‘성장하며 분배’는 가능해도，‘분배하며 성장’은 힘들어…유럽국가들도 분배정책 축소 교훈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다.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수십，수백 대 1에 달하고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명이 몰려들고 있다.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며 대학을 1년 더 다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취업난이 이처럼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취업난이 심한 것일까?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발간한 '희망 한국 이야기-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에서 그 원인을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정부 정책에서 찾고 있다.

'10년 동안 시행된 분배 중심의 좌파 정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했다.

하루빨리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저서에 의하면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펴왔던 유럽의 몇몇 국가는 성장 중심의 정책 도입으로 경제를 살리고 있다.

아일랜드는 구조개혁으로 1990년 1만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을 1998년 2만달러，2003년 3만달러，2005년에는 4만달러로 끌어 올렸다.

불과 15년 사이에 4배가 된 것이다.

아일랜드는 1974~1986년 연평균 성장률이 3%에 불과했으나 1987년 제1야당인 민족당과 전국노조연합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고질적인 노사분규를 없앴다.

또 주변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5%로 낮췄다.

그 결과 외국 기업들이 몰려들어 2002년엔 무려 1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아일랜드의 외국 기업들은 아일랜드 국민소득의 4분의 1，수출 물량의 80%를 기여하고 있다.

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유명한 독일도 과다한 복지정책을 폐지하면서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아젠다 2010'을 채택한 후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2004년 독일의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2006년에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박 교수는 2003년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이 독일의 복지정책을 배우려고 하자 당시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독일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비싼 대가를 치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한국에 경고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흔히 유럽의 경제체제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대비해 민주적 사회주의로 불린다(교육인적자원부·전경련 공동 발간 고교 경제교과서 53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만을 채택한 이상적 체제인 것처럼 비쳐졌던 유럽식 민주적 사회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유럽을 모델로 삼아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분배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배를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한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 온 김진홍 목사의 증언을 통해 반박한다.

"나는 35년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이상을 실험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두레공동체를 일구어 헌신하여 왔다.

그러나 내가 내린 결론은 성장 속에는 분배가 들어 있지만 분배 속에는 성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평등이 뒤따르지만 평등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자유가 실종되고 만다."

박 교수는 김 목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은 시혜적 분배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이라고 강조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박 교수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인 이기심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절 박애 희생 정신보다 이기적 본능이 인간에게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기심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끼리 접촉하는 대부분의 사회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하려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다.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와 현실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메시지다.

박주병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