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0월24일자 A2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병력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대신 철군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은 다음 달 초로 일단 미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병기간 1년 연장 방침을 밝히고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철군 시한 연장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예로 들며 "이 모두가 미국의 협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안다"면서 "그러나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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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노선 명분 지켜야" 對 "국익과 실리가 더 중요해"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 여부를 놓고 국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해 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며 자이툰부대 병력의 절반 감축 및 나머지 병력의 파병 기간 연장안을 발표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증가 등 경제적 측면，자이툰부대의 그동안 노력과 업적 등을 감안할 때 파병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 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파병 연장에 찬성하고 나섰다.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해 철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국익을 고려한 선택"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반대했다.

주요 안보·국방 및 외교 현안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국력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파병 연장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살펴본다.

⊙진보진영，"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

진보적 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자이툰부대를 철군하겠다고 지난해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이미 파병 연장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반도 문제 해결과 석유 채굴，기업활동 등을 위해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역시 허구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미국 내 강경파는 지금도 6자회담 진전과 북·미 협상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며 파병 연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파병 연장이 한국 기업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논리는 새삼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애초 그런 목적으로 파병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동안의 실적이나 향후 전망을 감안할 때 파병 연장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통해 '건질 건 건져야 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며 정부는 파병 연장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진영，"파병 연장은 국익，경제외교적 실리 측면서 타당"

이에 대해 보수적 사회단체에서는 "자이툰부대의 완전 철수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깰 수 있고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파병 연장 결정에 찬성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에서도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국익과 경제적 실리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번 파병 연장 결정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복구사업을 따내기 위해 주요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철수하게 되면 고생만 실컷 하고 경제적 이득은 챙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보수진영 측은 또 자이툰부대의 주된 임무는 전투라기보다는 의료와 구호활동 등 지원업무기 때문에 주둔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남아 있는 주둔 병력 1200명을 절반으로 줄여 일부 이슬람 국가의 거부감과 다른 나라들의 철군 움직임을 반영한 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파병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반미세력 결집의 기회로 삼으려고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당리당략 떠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미 간 전통적 동맹관계로 보나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서나 한·미 양국의 협력과 공조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파병 연장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석유를 비롯한 자원 개발과 발전소 건설 등 갖가지 재건사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 실리 문제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테러세력의 응징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적을 위해 파병을 해놓고 그러한 목적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발을 뺀다는 것은 우방으로서 취할 태도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파병 연장을 반대하면서 국론 분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파병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되며，이제부터라도 국익을 앞세운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파병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이라크전쟁=2003년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2001년 9월11일 미국 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폭격을 하면서 시작됐다.

미군이 이라크 최후 보루인 티크리트 중심부로 진입함으로써 발발 26일 만에 사실상 끝이 났다.

⊙자이툰부대(Zaytun Division)=2004년 8월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 에르빌주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정식 명칭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이며 자이툰부대는 별칭이다.

자이툰은 아랍어로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를 뜻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파병 계획 수립 때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올 6월 안에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