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같은 민간 운용위원회에 일임…위원장은 총리가 추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에서 완전 독립해 민간인들이 꾸려가게 된다"고 6일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67회 한경 밀레니엄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기금 지배구조 문제는 기금운용부문을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어제(5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만나 기금운용위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금통위 같은 민간위원회에서 운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나 정부 인사(6명)들과 가입자 단체인사(15명) 등 대부분 비(非)전문가들로 구성돼 자산운용이 비전문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를 민간 자산운용 전문가로 이뤄진 상설조직으로 만들고 위원 수는 21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장관은 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선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기금운용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게 될 것이며 추천도 국무총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맡고 있는 기금운용위의 실무적 보좌업무도 신설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기금운용과 관련,복지부가 완전 손을 떼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설 공사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의 기금운용본부가 따로 떨어져나가 만들어지게 된다.

장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곧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내년에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 예산에 눌려 늘리지 못했던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notwoman@hankyung.com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운용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군요．

금통위처럼 독립적인 민간 기금운용위원회가 돈을 어떻게 굴려 수익을 높일지 방향을 정하므로．공무원이 관여해온 기존 방식에 비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덜 내고 더 받으면 지금 어른들이야 좋지만 그 부담은 바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연금 문제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