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가 주먹구구식이어서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 등 22개 정부 기관을 상대로 '국가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료 수집·표본 추출·모집단 추정 등 통계 작성의 전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11개 조사항목 중 9개 항목이 국세청이 만들고 있는 '사업자 등록자료'와 겹치고 있다. 이에 따라 9개 항목을 서로 공유하면 안 써도 될 125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금융감독원 등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통계청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 또 산림청이 '2006 임가경제조사'를 위해 통계청에 '2005 임업총조사' 모집단 명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통계청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며 자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999년 자료로 2006년 통계를 만들었고,감사원은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 과장에게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았다.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위탁해 작성한 '2005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조사하도록 표본설계를 해놓고 실제로는 대상 595개 업체 중 288개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단순 곱셈으로 기술인력 수급 동향을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울산의 경우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근로자 수는 각각 3439명과 2만4508명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도 현대미포조선만 조사한 뒤 여기에 2를 곱해 울산 전체 산업기술인력 현원과 부족 인원을 추정했다. 산자부는 이렇게 부실한 조사 결과를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 등 정책 자료로 활용했다.

감사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44개 중앙 행정기관의 통계 책임자를 불러 시정을 요구했다.

정지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cool@hankyung.com

-정부기관끼리 통계자료를 주고 받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통계자료를 주지 않은 부처도 문제이지만 7년전 자료를 아무런 수정 없이 최근 통계인 양 버젓이 사용한 부처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감시가 뒤따라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