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트라이앵글' 시달리는 현실 감안해야

근래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는 3불정책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교육부와 이에 반발하는 여러 대학들, 게다가 정치권 시민단체, 교원단체까지 가세하여 3불정책 논란은 표류 중에 있다. 3불정책은 대학 입시 제도의 기조와 매년 60만명에 이르는 대입 수험생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정책에 제일 큰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목소리는 실종된 듯하다.

3불 정책은 '대학별 본고사 금지''고교 등급제 금지' 그리고 '기여입학제 금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도입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째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에 걸맞게 고교 서열화를 금지하는 등 대입에서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둘째, 고교 등급제 금지와 본고사 금지를 통해 중ㆍ고등학생의 입시 부담, 특히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부의 의도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고교 간 학력차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수 학생들은 외고,과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집중됐으며 사교육 시장은 GDP의 2.9%(OECD 평균의 약 2.2배)를 차지할 만큼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최근 모 교육업체는 주식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어 코스닥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규모 기업이 되었다. 이와 같이 3불정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3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NGO, 교원단체 그리고 여론마저도 3불정책 폐지 여부를 놓고 양편으로 갈려 논쟁 중이다.

3불 정책 폐지론 측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에 암초이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우수 학생들을 손쉽게 뽑으려는 일종의 편의주의로, 학생들을 위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3불정책 불가론 측의 주장도 오늘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과중한 사교육과 학업 부담에 짓눌려 사는 학생들의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정책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노동당국이 노동자들의 의사를 듣듯이,교육 정책에도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잠신고 2학년 박현빈 학생은 "현재 3불정책 논란에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의견이 반영돼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입 정책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학생이다. 학생들은 오로지 '죽음의 트라이앵글'과 같은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매년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일탈을 일삼는 학생들, 심지어 자살까지 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2008학년도 입시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경고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교육정책에 하루빨리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원한다.

김동원 생글기자(대원외고 2년) masterki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