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 차단 나서

지난 2월 말 중국 상하이발(發) 주가 폭락으로 연쇄 급락세를 보인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또 다시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비슷한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한 서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지난 14일 1407.37로 전날보다 28.68포인트(2.00%) 폭락했다. 코스피지수는 15일 소폭 반등했으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시장 불안 심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부실 우려로 지난 13일 242.66포인트(1.97%)나 폭락,전 세계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등 이른바 서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본격 이뤄질 경우 44조원 규모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주택대출은 은행의 주택대출에 비해 금리가 1~3%포인트가량 높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세가 겹칠 경우 고객들이 대출 금리를 제때 갚지 못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

김남국 /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기자 nkkim@hankyung.com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도가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잡고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기지 회사는 집값이 급락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지요.

최근 미국에서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모기지 회사들이 대출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이에 주식 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우리나라도 집값이 급락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부실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금융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