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2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줄여 18개월로 하고 유급지원병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경 의경 등 대체복무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 이후 폐지하고 현역 미복무자는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한명숙 국무총리,김근태 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전 2030-인적자원 활용 2+5전략'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국내에서 첫 직장을 갖는 시기가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늦은 데다 퇴직 시기는 거꾸로 5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2010년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취학,가을학기제 도입 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업계 고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점차 줄어들게 된다"며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 취직하는 나이를 2년 앞당기고 퇴직 시기는 5년 늦추는 '2+5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 진입의 최대 지연요인으로 꼽혀온 군복무 기간을 올해 1월부터 2010년 말까지는 3주가 지날 때마다 하루씩,2011년초부터 2014년 7월까지는 2주가 지날 때마다 하루씩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유급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 감축 없이 매년 4500명씩 2011년까지 배정한 뒤 2012년에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hyunsy@hankyung.com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 활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취업난이 2010년 이후엔 일손이 부족한 구인난으로 바뀔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선뜻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청년실업인데 불과 2~3년 뒤 상황이 급변할까요? 청년실업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취직할 수 있는 나이는 앞당겨지지만 청년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