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라는 것이 있다.

탐방객의 집중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산 정상부,계곡 또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립공원 등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둬 지금은 많은 곳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불현듯 자연휴식년제가 생각나는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간 신문들의 주요 면을 장식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주거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기사의 비중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른 나라도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관련 정책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올까 궁금하다.

규제는 곧 간섭이다.

간섭은 완벽하지 않은 한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고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간섭을 낳으며 그런 간섭들은 경제를 혼란시키고 위축시킨다.

그렇다면 규제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어려운 이야기지만 원론적인 곳에서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

많은 법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씨줄과 날줄로 옭아매어 인위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훼손된 등산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복원되듯 시장 스스로 해답을 찾아 가도록 맡기는 것이다.

생태계에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힘들 듯 부동산 시장도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해 부작용 없이 인위적인 규제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불이 났을 때 이것저것 나무를 가져다 심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원이 더 잘 된다고 한다.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당장은 숲이 푸르게 바뀌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다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산은 산이 가장 잘 알 듯 시장은 시장이 가장 잘 안다.

경제에서의 자연은 시장이다.

자연에서 모든 개체가 생존을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하듯 시장에서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하여 자연이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균형을 이루며 복원되듯 부동산시장도 스스로 균형을 잡아갈 거라고 믿는다.

산불이 난 곳에 이런 저런 나무를 심지 않듯 부동산 시장에도 가능하면 이런 저런 정책이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지 모른다.

나라가 온통 부동산 문제에만 휩싸여 있는 것 같아 해법 같지 않은 해법으로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풀어본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란 법 없으니.

이훈제 생글기자(강원 민족사관고 2년) dreamcach@freec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