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신도시의 택지비 조성원가를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25%가량 낮출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높여 8만9000가구(신도시 4만3000가구,국민임대 4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재 7.5년에서 5~6.5년으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000가구에서 86만7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000가구를 공급토록 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을 보면 2007년 29만7000가구,2008년 39만2000가구,2009년 36만4000가구,2010년 40만3000가구로 앞으로 4년간 연평균 36만40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는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연간 주택 수요 30만가구를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송파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평균 개발밀도를 당초 계획인 헥타아르(ha)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용적률을 175%에서 191%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대신 녹지율은 31.6%에서 27.2%로 낮추기로 했다.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

-정부가 이번에는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용적률(건물의 전체 지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올리면 집을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대신 그만큼 복잡해져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정책이란 이처럼 어느 한 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 손실이 날 수 있어서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