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0월21일자 A2면


정부는 현재 전국 6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평가제를 2008학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소청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원평가 시안을 확정하고 2007년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모든 초·중·고교 교사며 유치원 교사와 상담·보건·영양 교사는 제외된다.

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이다.

동료교사는 수업 참관 등의 방식으로,학생과 학부모는 설문 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형태로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사와 해당 학교 교장 및 교감,해당 교육청에 통보되며 평가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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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강기엔 부양책 필요하지만 기업 투자의욕 살리는게 더 효과적 ]

경기부양책은 국가경제가 경기 순환주기상 하강기로 접어들거나 나라 안팎에 큰 악재가 터졌을 때 경기의 급랭을 막기 위해 펴는 각종 정책을 의미한다.

예컨대 2001년 미국에서 9·11사태가 났을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내린 것이나, 일본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상품권을 나눠준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부양책에 인위적이란 수식어를 붙였을 때는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2년 돈을 많이 풀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치하면서 부동산 규제까지 대폭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집권당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레 또는 드러내놓고 경기를 끌어올리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유명한 사례가 1992년 미국 대선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동구권 붕괴,이라크전쟁 승리 등 대외정책에서 거둔 수많은 성과를 자랑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간과했다.

정치적으로 신출내기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이점을 파고 들어 "문제는 경제야,바보야!(It's economy,stupid!)"라는 선거구호로 결국 당선됐다.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이 칼럼에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경기부양정책은 정치적 의도가 있건 없건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렇다면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부양정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002년 부양책이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긴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화공급과 무분별한 카드·부동산 규제완화에 원인이 있다고 강 원장은 지적한다.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양책은 무엇일까? 경제원리에 비춰보면 해법은 뻔히 보인다.

출자규제와 경영권 불안으로 걱정하는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동산문제도 투기억제 위주에서 공급 확대로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하나마나인 것으로 입증된 재정 조기집행이나 부작용만 많은 금리인하로는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기업가정신이 왕성하지 않고선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수출 대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대기업은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대기업 성악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해외에선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국내에서는 홀대하는 식이라면 그 어떤 경기부양책도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