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 초.대통령 취임 2개월째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국 방문길에 오른다.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나선 외국 방문길이었다.

런던 체류 중 그는 런던대에서 강연을 하게 된다.

그의 강연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나는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을 평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이끄는 햇볕정책을 줄곧 주창해왔다."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뜻하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그렇게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다.

바람이 아닌 햇볕이 행인의 옷을 먼저 벗기듯(이솝우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의 길을 닦겠다는 얘기였다.

햇볕정책은 그 후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 트레이드마크로 자리잡아 왔다.

김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제기한 지 8년여가 흐른 2006년 10월9일.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회유는 모두 물거품이 됐다.

전 세계가 북한발 '핵폭풍'에 휩싸였고,한반도에는 긴장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 핵실험 후 '햇볕정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기는커녕 핵 개발 여지만 더 키워준 것으로 판가름났기 때문이다.

정부도 '햇볕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한명숙 총리 10일 국회답변)고 인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햇볕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햇볕정책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그 첫 전제 조건이요,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다른 하나다.

그러나 이는 북한 핵실험으로 근거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쟁 억지력 문제를 보자.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줘서라도 전쟁을 막는다면 가치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우리는 북한에 6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 돈은 북한의 전쟁욕구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벼랑끝으로 몰리면 오히려 호전적으로 변해왔다.

그들의 전쟁 위협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돈을 더 퍼부어야 했고,악순환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기에 일방적인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준 돈으로 북한이 핵 폭탄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는 반대 증거도 없다.

햇볕정책의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절대적인 힘의 우위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벼랑끝에 몰리면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에는 더욱 그렇다.

둘째 통일비용 문제를 보자.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은 "북한이 자력 경제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은 남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통일 후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동서독 통일을 예로 든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 동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돈은 1차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김정일 정권으로 흘러갔다.

북한의 현 체제가 민주 정부라면 긴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나 이 자금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으로 쓰여진다면,통일은 오히려 더욱 멀어진다.

통일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햇볕정책의 논거는 환상으로 끝나고 만다.

북한 핵실험은 '통일 준비 비용'으로 포장된 북한 지원금의 사용처에 짙은 의심을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햇볕정책의 공과를 전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남북한 대결 구도를 대화의 틀로 변화시켰고,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켜 경제에 적지않은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그럼에도 우리가 햇볕정책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으로 이제 그 실효성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햇볕정책에 대한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효율적인지,또 평화적 통일을 위해 더 올바른 길인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