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을 선진 일류 복지국가로 키우겠다는 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25년간 모두 1100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1인당 2291만원,가구당(4인 가족 기준) 9167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증세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갖고, 복지 국가로의 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혁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당면 현안을 풀어나간다면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9000달러로 지금(1만6000달러)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지고 △국가경쟁력(IMD 통계)은 29위에서 10위 △삶의 질(〃)도 41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라설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2006~2010년에는 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의 자금을 추가 조성해 '성장'과 '복지'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비전2030이 성장이냐,분배냐는 소모적인 논쟁의 소재 거리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의 소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


-이런 종류의 기사를 접할 때는 항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한결같이 미래비전을 내놓았지만 나중에 돈 문제로 흐지부지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구상대로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국민들이 1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비전 2030이 제대로 추진될지, 뒷감당 못할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