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지식으로 질문 오해한 학생들 많았지.. 제시문 난이도가 논술의 난이도는 아니야!
◆ 인문계 논제 Ⅱ 해설
(라)는 정의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최대 다수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곧 정의라 말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이 정의로운 사회 선택의 기준일 것이야. 각 계급의 수가 동일한 비율이라면 (ㄱ)제도의 경우 전체 행복의 양이 27이고， (ㄴ)은 36， (ㄷ)은 15이기 때문에 (라)의 정의관에 따르면 (ㄴ)이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
(라)는 사실 18세기와 19세기 초기 벤담(J. Bentham)과 밀(J.Mill)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공리주의의 주장인데，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개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신장을 통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밀은 '사회적 연대가 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각 개인은 누구나 타인의 복지를 실천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점점 더 강렬한 개인적 관심을 갖게 되며， 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선과 동일시하거나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실제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했어. 그러나 이는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개인들은 공존공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적대적이 아니고 상호 이해하는， 윤리적 사회를 전제하는 것이지.
본인의 자발성에 의존한 것이라 하더라도 (라)의 관점에 따라 (ㄴ)의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A계층은 C계층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어.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
(다)는 (라)의 이러한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장인 것 같아.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자유는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될 수 없다며， 동등한 자유의 원리를 주장한 후， 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는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극빈층의 삶을 악화시키는 경우만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때 결국 사회제도는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제시문 (나)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층에 속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가 초래할 최악의 결과들을 비교해서 가장 다행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최악은 피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렇다면 (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제시문 (라)는 원칙적으로 평등함이 정의임을 부정하진 않고 있어.그렇다면 가장 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ㄷ)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겠지？ 하지만 (라)는 그와 별도로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야. 사회 전체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ㄱ)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떨까？ 전 A， B， C 계층 모두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잖아. 비록 각 계층간에 행복지수가 불평등해지지만， 불평등한 것이 최빈층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라)의 관점에 따를 경우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라)에 따르면 (ㄱ)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정의관에 부합할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계층을 구성하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성원이 많고 적음은 최빈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다)의 관점에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1대1대2의 비율인 경우 다수가 압도적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자.
◆ 인문계 논제 Ⅲ 해설
(라)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중시하고 있어. 정부가 (라)의 관점을 취할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 제안의 수용 여부는 A， B도시의 치료 환자 수에 따라 좌우될 거야. 즉 A，B도시의 치료 환자 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될 거란 얘기지. 지문에 A도시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언급만 있을 뿐， 각 도시의 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 도시의 인구에 따른 치료 환자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야 할 거야.
<자료1>과 <자료2>를 바탕으로 각 경우의 치료 환자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아.
[1] 가격이 싼 복제약을 공급할 경우의 치료 환자 수
S(A)＝0.1×0.8×P(A)+0.8×0.3×P(A)＝0.32P(A)
S(B)＝0.5×0.8×P(B)+0.5×0.3×P(B)＝0.55P(B)
S(A)+S(B)＝0.32P(A)+0.55P(B)
[2]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을 수용한 경우 치료 환자 수
s(A),＝0.2×0.8×P(A)+0.5×0.3×P(A)＝0.31P(A)
s(B),＝0.7×0.8×P(B)+0.3×0.3×P(B)＝0.65P(B)
s(A),+s(B),＝0.31P(A)+0.65P(B)
*P(A):A도시의 인구， P(B):B도시의 인구, S(A):A도시의 치료 환자 수， S(B):B도시의 치료 환자 수
앞서도 언급했듯이 A와 B도시의 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이 좌우되지.
[1]S(A)+S(B)>S(A),+S(B),
⇔0.32P(A)+0.55P(B)>0.31P(A)+0.65P(B)
⇔P(A)>10P(B)
-A도시의 인구가 B도시의 인구의 10배가 넘을 경우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 거절.
[2]P(A)=10P(B)
-A도시의 인구가 B도시의 인구의 10배일 경우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 수용 또는 거절(어떤 제안을 선택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3]P(A)<10P(B)
-A도시의 인구가 B도시의 인구의 10배가 넘지 않을 경우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 수용.
즉， A도시의 인구가 B도시 인구의 10배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정부의 다국적 제약회사 협상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거야. 단， 정부가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을 수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A도시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염병을 치료할 수 없고， 그 대신 B도시의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어.공리주의가 각 개인에 대해 엄정한 평등을 보장하며， 그 전제 위에서 전체의 행복을 고려한다지만 이 문제의 경우 행복의 총량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야. 약 구입은 금전적인 것이 작용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지.
또한 전체 인구 중 약을 구입하지 못한 인구수도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도시의 10%(＝)의 인구가 약을 구입하지 못하지만 협상 제안을 수용할 경우 A도시의 30%(＝)의 인구가 약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즉，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을 수용할 경우 A도시의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추가적으로 약을 구입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들은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조차 포기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전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 인문계 논제 Ⅳ(자연계 논술 Ⅴ) 해설
논제 Ⅳ(자연계 논술의 논제 Ⅴ)는 "논제 Ⅲ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 우선 Ⅳ번 논제의 불평등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논제 Ⅲ에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 방안을 다루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 다시 말해 논제 Ⅲ의 도출된 수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따라서 이 문항은 학생들에게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바탕으로，제시문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착해 내고 이를 통해 공리주의의 정의관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또한 더 나아가 정의와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우선 논제 Ⅲ에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논제에서 개선방안을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6월 10일 모의고사 해제 강의할 때 강조했었지？
이번 문항도 모의고사 4번 문항과 해결과정이 거의 유사해.일단 문제 상황은 치료제 구입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돈이 없는 경우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치료제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부유층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 양산이 가능하지 않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요－공급 체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등이 현실적인 원인이 될 거야. 이에 대한 해법을 그냥 적으면 마구잡이로 적어나가기보다는 앞서 논의한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회제도라는 관점에서 서술해야해.
한편 논제 Ⅲ에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공리주의의 관점을 취한 결과 다국적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치료되는 환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어. '누구나 한사람으로 간주되는' 공리주의의 금언처럼 이 때 환자는 부유한 도시나 빈곤한 도시의 사람인지, 그 도시 내에서도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
각 개인은 수학적 변수로 무차별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치된 개개인은 숫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한번 '최대 다수'라는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차이가 지워지는 거야. 물론 공리주의가 내세우는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정확한 숫자상의 평등과 그 전제 위에 세워진 전체의 행복이 효율적 정의관인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자 보호의 측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정부가 단지 두 도시간의 인구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할 때 A 도시 주민들은 신약이든 복제약이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A도시에서는 여전히 어느 약도 구입할 수 없는 환자들이 존재하잖아.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에 담겨져 있는 단편적 사실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과 주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제시문 밖에서도 이야기 거리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할 거야. 앞 단락에서 이야기했듯이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제품의 수를 늘리는 방법， 의료보험 요율 높이기， 특허에 의존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익을 회수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세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이 그 사례일 수 있겠지.
이번 고려대 수시 1학기 최종 합격자의 면면을 보면， 언어논술보다는 수리논술에 강했던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언어논술이 쉬웠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수리논술에서 변별력이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어논술에서 고득점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리논술에서 받은 고득점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두 번째야. 선생님은 이번 시험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이번 고려대 논술은 수준이 높은 문제였어.어설프게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에 정상적인 시력을 상실한 채 교수님이 던진 질문을 오해한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 제시문이 익숙했다고 좋아한 학생치고 합격한 학생 못 봤어. 제시문의 난이도가 논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제시문 자체보다는 제시문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교수님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자.
남태균 Sㆍ논술원장 ok@nonsul.com
◆ 인문계 논제 Ⅱ 해설
(라)는 정의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최대 다수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곧 정의라 말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이 정의로운 사회 선택의 기준일 것이야. 각 계급의 수가 동일한 비율이라면 (ㄱ)제도의 경우 전체 행복의 양이 27이고， (ㄴ)은 36， (ㄷ)은 15이기 때문에 (라)의 정의관에 따르면 (ㄴ)이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
(라)는 사실 18세기와 19세기 초기 벤담(J. Bentham)과 밀(J.Mill)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공리주의의 주장인데，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개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신장을 통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밀은 '사회적 연대가 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각 개인은 누구나 타인의 복지를 실천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점점 더 강렬한 개인적 관심을 갖게 되며， 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선과 동일시하거나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실제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했어. 그러나 이는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개인들은 공존공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적대적이 아니고 상호 이해하는， 윤리적 사회를 전제하는 것이지.
본인의 자발성에 의존한 것이라 하더라도 (라)의 관점에 따라 (ㄴ)의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A계층은 C계층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어.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
(다)는 (라)의 이러한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장인 것 같아.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자유는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될 수 없다며， 동등한 자유의 원리를 주장한 후， 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는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극빈층의 삶을 악화시키는 경우만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때 결국 사회제도는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제시문 (나)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층에 속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가 초래할 최악의 결과들을 비교해서 가장 다행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최악은 피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렇다면 (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제시문 (라)는 원칙적으로 평등함이 정의임을 부정하진 않고 있어.그렇다면 가장 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ㄷ)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겠지？ 하지만 (라)는 그와 별도로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야. 사회 전체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ㄱ)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떨까？ 전 A， B， C 계층 모두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잖아. 비록 각 계층간에 행복지수가 불평등해지지만， 불평등한 것이 최빈층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라)의 관점에 따를 경우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라)에 따르면 (ㄱ)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정의관에 부합할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계층을 구성하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성원이 많고 적음은 최빈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다)의 관점에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1대1대2의 비율인 경우 다수가 압도적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자.
◆ 인문계 논제 Ⅲ 해설
(라)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중시하고 있어. 정부가 (라)의 관점을 취할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 제안의 수용 여부는 A， B도시의 치료 환자 수에 따라 좌우될 거야. 즉 A，B도시의 치료 환자 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될 거란 얘기지. 지문에 A도시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언급만 있을 뿐， 각 도시의 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 도시의 인구에 따른 치료 환자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야 할 거야.
<자료1>과 <자료2>를 바탕으로 각 경우의 치료 환자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아.
[1] 가격이 싼 복제약을 공급할 경우의 치료 환자 수
S(A)＝0.1×0.8×P(A)+0.8×0.3×P(A)＝0.32P(A)
S(B)＝0.5×0.8×P(B)+0.5×0.3×P(B)＝0.55P(B)
S(A)+S(B)＝0.32P(A)+0.55P(B)
[2]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을 수용한 경우 치료 환자 수
s(A),＝0.2×0.8×P(A)+0.5×0.3×P(A)＝0.31P(A)
s(B),＝0.7×0.8×P(B)+0.3×0.3×P(B)＝0.65P(B)
s(A),+s(B),＝0.31P(A)+0.65P(B)
*P(A):A도시의 인구， P(B):B도시의 인구, S(A):A도시의 치료 환자 수， S(B):B도시의 치료 환자 수
앞서도 언급했듯이 A와 B도시의 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이 좌우되지.
[1]S(A)+S(B)>S(A),+S(B),
⇔0.32P(A)+0.55P(B)>0.31P(A)+0.65P(B)
⇔P(A)>10P(B)
-A도시의 인구가 B도시의 인구의 10배가 넘을 경우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 거절.
[2]P(A)=10P(B)
-A도시의 인구가 B도시의 인구의 10배일 경우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 수용 또는 거절(어떤 제안을 선택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3]P(A)<10P(B)
-A도시의 인구가 B도시의 인구의 10배가 넘지 않을 경우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 수용.
즉， A도시의 인구가 B도시 인구의 10배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정부의 다국적 제약회사 협상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거야. 단， 정부가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을 수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A도시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염병을 치료할 수 없고， 그 대신 B도시의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어.공리주의가 각 개인에 대해 엄정한 평등을 보장하며， 그 전제 위에서 전체의 행복을 고려한다지만 이 문제의 경우 행복의 총량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야. 약 구입은 금전적인 것이 작용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지.
또한 전체 인구 중 약을 구입하지 못한 인구수도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도시의 10%(＝)의 인구가 약을 구입하지 못하지만 협상 제안을 수용할 경우 A도시의 30%(＝)의 인구가 약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즉，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 제안을 수용할 경우 A도시의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추가적으로 약을 구입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들은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조차 포기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전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 인문계 논제 Ⅳ(자연계 논술 Ⅴ) 해설
논제 Ⅳ(자연계 논술의 논제 Ⅴ)는 "논제 Ⅲ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 우선 Ⅳ번 논제의 불평등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논제 Ⅲ에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 방안을 다루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 다시 말해 논제 Ⅲ의 도출된 수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따라서 이 문항은 학생들에게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바탕으로，제시문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착해 내고 이를 통해 공리주의의 정의관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또한 더 나아가 정의와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우선 논제 Ⅲ에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논제에서 개선방안을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6월 10일 모의고사 해제 강의할 때 강조했었지？
이번 문항도 모의고사 4번 문항과 해결과정이 거의 유사해.일단 문제 상황은 치료제 구입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돈이 없는 경우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치료제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부유층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 양산이 가능하지 않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요－공급 체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등이 현실적인 원인이 될 거야. 이에 대한 해법을 그냥 적으면 마구잡이로 적어나가기보다는 앞서 논의한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회제도라는 관점에서 서술해야해.
한편 논제 Ⅲ에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공리주의의 관점을 취한 결과 다국적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치료되는 환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어. '누구나 한사람으로 간주되는' 공리주의의 금언처럼 이 때 환자는 부유한 도시나 빈곤한 도시의 사람인지, 그 도시 내에서도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
각 개인은 수학적 변수로 무차별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치된 개개인은 숫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한번 '최대 다수'라는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차이가 지워지는 거야. 물론 공리주의가 내세우는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정확한 숫자상의 평등과 그 전제 위에 세워진 전체의 행복이 효율적 정의관인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자 보호의 측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정부가 단지 두 도시간의 인구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할 때 A 도시 주민들은 신약이든 복제약이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A도시에서는 여전히 어느 약도 구입할 수 없는 환자들이 존재하잖아.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에 담겨져 있는 단편적 사실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과 주장을 적절히 활용하고 제시문 밖에서도 이야기 거리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할 거야. 앞 단락에서 이야기했듯이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제품의 수를 늘리는 방법， 의료보험 요율 높이기， 특허에 의존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익을 회수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세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이 그 사례일 수 있겠지.
이번 고려대 수시 1학기 최종 합격자의 면면을 보면， 언어논술보다는 수리논술에 강했던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언어논술이 쉬웠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수리논술에서 변별력이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어논술에서 고득점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리논술에서 받은 고득점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두 번째야. 선생님은 이번 시험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이번 고려대 논술은 수준이 높은 문제였어.어설프게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에 정상적인 시력을 상실한 채 교수님이 던진 질문을 오해한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 제시문이 익숙했다고 좋아한 학생치고 합격한 학생 못 봤어. 제시문의 난이도가 논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제시문 자체보다는 제시문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교수님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자.
남태균 Sㆍ논술원장 ok@nons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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