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아동 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취학 전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일명 새로마지플랜 2010)'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동수당은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는 그만큼 없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한 때 '도입불가' 방침이 우세했으나 이번에 여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도입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둘째아이를 낳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키로 하고,첫 해 예산으로 총 619억원(24만명분)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모든 출산 가정에 똑같이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앞으로 분양되는 민영·임대주택의 3%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별도 배정돼 연내 약 6000세대의 다자녀 무주택 가정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350여개 남짓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2010년까지 4000개로 대폭 확충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금액도 무려 32조원에 달한다니…. 많은 정책 수단들 중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소득계층별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원금 10만원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가치가 있어 가난한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보다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아쉽습니다.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