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은 어떻게 하나.."해야한다" "안된다" 전문가들도 논쟁

경기부양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의 당사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당·정은 최근 경기부양을 둘러싸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간의 입장차이는 향후 경기전망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5% 안팎)을 크게 밑도는 3~4%에 그치고 내년에도 경기하강세가 이어질 것"(강봉균 정책위 의장)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경기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

"올해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내년에도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으로 예상한다.

경기진단부터 이렇게 다르다 보니 처방전이 달리 나올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 강 의장은 "향후 경기가 불확실한 만큼 거시경제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재정확대와 금리인상 자제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권 부총리 내정자는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기부양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부양에 대한 당·정간의 대립은 양측이 처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위기감에 휩싸인 여당은 이반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살려야할 처지다.

반면 그동안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공언해온 정부로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때문에 경기부양을 놓고 당·정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마찰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대체 경기부양이 뭐길래 여당과 정부가 대립하고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것일까.

4면과 5면에 걸쳐 경기부양은 어떻게 하고,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