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생태계의 서비스는 거의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점은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에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은 희소한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때 공짜였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생태계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서 생태계 자산은 물이 갖는 중요성과 더불어 다이아몬드의 희소성마저 갖기 시작했다.

즉 생태계 자산이 점차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되면서 경제적 측면의 잠재적 가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갖는 자산이라는 가정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생태계 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연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권이 지정되면 새로운 주인들―이들은 일반 시민,공동체,기업,이해집단,혹은 정부가 될 수 있다―은 그 소유권의 가치가 감소되는 위험에 직면할 때 자산 보호를 위해 투쟁하게 될 것이다.

자연자본과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되면 이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장 탁월한 사례가 바로 '탄소권'―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기후를 안정시키는 삼림의 능력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다.

탄소권이 확립되고 이러한 삼림 생태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국제 시장이 발전될 때 자연 자원은 '시장 가치' 혹은 가격을 지니게 되어 우리의 환경은 보호될 것이다.

(나)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으로 전력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순이익 면에서 반드시 흑자를 안겨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프랑스 리옹대학의 교수들과 공학자들로 이루어진 디오게네스 학파는 프랑스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60%를 생산하는 핵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은 발전소와 재처리 설비의 건설 및 작동 비용,분배 네트워크,연료,시설 유지 및 보수,연구와 교육 기관에 대한 고정 비용 등을 계산했다.

그 결과 향후 20년 동안은 핵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핵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핵폐기물 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핵 시대의 초창기에는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핵폐기물을 적절한 장소에 완벽하게 관리하고 격리하는 방안을 걱정해야 한다.

어디에 핵폐기물을 저장할 것인가.

미국의 에너지성은 일부 지역을 선정했으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에너지성 관리들에게 시설의 안전 보장에 대해 물었을 때,관리들은 100년까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10만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이 유보되었고 일부 완성된 발전소들의 작동도 인가되지 않았다.

(다) 맬서스 시대 이래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그러나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 간의 중요한 차이가 기술이고,기술은 항상 지구의 포화수준을 확장시켜 왔다.

만약 하나의 자원이 고갈된다면 더 좋은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

석탄이 부족하면 석유가 대체할 것이다.

석유가 고갈되면 에너지는 핵분열 원자로에 의해 공급될 것이다.

만약 핵분열 원자로가 너무 위험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 때 인간은 안전한 핵분열 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신과학주의자'의 편집자였던 해밀턴은 합리성이 자연환경을 인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왔으며 인간이 더는 자연의 제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에 충분히 투자한다면,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기술은 인간에게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힘을 부여한다.

그 길에는 기술의 장벽이 거의 없다.

돈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겐 사실상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장벽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1967년 미래학자 칸과 비너는 경제개발을 위한 능력,환경에 대한 통제,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혁신 역량은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1972년 매독스는 "우주선 '지구'에서 자원의 절대적인 물리적 고갈 가능성은 분명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막대한 자원의 발견에 있지 않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고쳐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베커만은 자연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자연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간 이성이며 인간 이성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은 고갈되지 않고 확장한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합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을 자원으로 바꾼다.

석유는 인간이 그것을 추출하고 에너지 자원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땅 속의 끈적거리는 액체에 지나지 않았다.

베커만은 구리가 3% 이상 함유되지 않아 비경제적이라고 포기한 1880년의 원광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다.

지금은 0.3%의 구리 함량을 가진 원광도 경제적으로 정련될 수 있다.

필요할 때면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전 자원의 대체물도 개발되어 왔다.

자원이 고갈되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대체물을 발견할 것이다.

(라)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정책 시행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양적 경제성장과 대규모 무역흑자라는 긍정적 현상의 이면에는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과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막화 등 환경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사막화로 인한 황사 등 중국의 환경문제는 자국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다자간 환경 협력과는 다른 매우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2002년 2월에는 공동협력 프로그램인 TEMM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조림사업을 포함한 생태환경 복원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일차적 과제는 피해 예측과 비용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의 축적이다.

한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황사 농도는 몽골과 중국에 걸친 사막지역의 넓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막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매년 0.1%씩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도 정밀 산업의 발달과 사회 발전으로 인하여 미래에는 황사의 농도가 2배 증가할 때마다 황사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8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 온실가스는 지구 표면의 복사에너지가 대기의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 혹은 억제하여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특히 석탄,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연평균 0.5%씩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는 연평균 0.3∼0.6도씩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2030년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배 정도에 이르러 지구 평균기온이 1.5∼4.5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0.6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온난화의 진행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화석연료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과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구온난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 화학적 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그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어떤 방안은 이미 시도되어 화려한 성공을 거둔 바 있고 아직 실험 중인 것도 있다.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포식 동물과 기생 곤충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사용해 왔다.

그리고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삼림위생학'을 발전시켰다.

숲 속의 자연 생태계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삼림학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화학 살충제 사용은 기껏해야 임시변통 정도일 뿐 진정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숲 속 개울가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죽이고, 모든 곤충에게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며, 자연의 기능을 파괴할 뿐이다.

새롭고 상상력 풍부하며 창의적인 접근법은 이 세상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공유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들,그 생명체들 간의 밀고 밀리는 관계,즉 전진과 후퇴다.

생물들이 지닌 힘을 고려하고 그 생명력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갈 때,곤충과 인간 사이에 납득할 만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태계는 한편으로 너무나 연약해 쉽게 파괴되고,다른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습해 온다.

아무런 고결한 목적도 없고 겸손하지도 못한 화학방제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자연의 위대한 능력을 계속 무시해 왔다.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은 생물학과 철학의 네안데르탈 시대에 생겨난 오만한 표현으로,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화학살충제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고와 실행 방식은 마치 우리가 과학의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원시적인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가공할 만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그리고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그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1. 위 제시문들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다)의 요지를 밝히고(200자 이내),(다)의 관점에서 (나)와 (바)의 견해에 대해 각각 반론을 제기하고,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60점)

2. 황사는 이미 삼국사기에 '토우'로 기록되어 있고,조선 태종 때는 그 현상을 관측하였다는 기록도 있듯이 이 현상이 오늘날만의 것은 아니다.

(라)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각자 과거 일정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에서의 황사 농도가 어느 정도였을지를 현재 시점의 농도를 기준으로 추정하시오.또한 현재와 같이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앞으로 황사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측하시오. (15점)

3.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매년 일정한 넓이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을 (라)의 자료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자연발생적인 사막화와 조림사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황사의 농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시오. 또한 황사 피해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자 할 때 매년 어느 정도의 일정한 넓이로 조림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인지를 추정하시오. (15점)

4. 위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황사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논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