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의 패배

비구니 승려 지율 등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지난 2일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론과 개발론이 맞서 2년8개월 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고,천성산 13.2km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환경문제가 국책사업의 발목을 더 이상 잡아서는 안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

하지만 새만금 판결과 마찬가지로 천성산 판결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도대체 국책사업이 무엇이길래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과 개발을 놓고 우리 사회는 적지않은 홍역을 앓아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마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지연되기 일쑤였고,이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의식주)가 해결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삶의 질'(환경)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개발과 환경을 대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개발은 곧 환경 파괴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환경과 개발 중 어느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는 쉽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냐 개발이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면서 국책사업이 중단되고,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나 환경단체 모두 논쟁이나 소송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제 친환경적인 개발이란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국책사업이 우선인지,아니면 환경보호가 더 중요한지를 논의해보자.또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줄이면서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해보자.

강동균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