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조의 역할 축소를 촉구하는 등 노조단체와 새로운 전선(battle lines)을 구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메르켈 총리가 작년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노조총연맹(DGB) 회의에 참석,경제 시스템을 새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기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연합 내 25개 국가 중 노조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나라는 18개국이며,이 중 유일하게 독일에서만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에서 노조의 의석 수가 3분의 1을 넘고 있다.

또 직원 2000명 이상인 회사는 감독이사회 의석의 절반을 노조가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기업인으로 이뤄진 고용주협회는 모든 기업의 감독이사회에서 노조의 의석을 3분의 1로 제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메르켈 총리는 노조가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7.50유로(약 9100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임금이 높아지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임금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독일의 복지 및 건강보험 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메르켈 총리는 취임 후 근로자 해고 보호 규정을 완화하고 임금 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보조 등 각종 비용을 임금의 40% 이하로 줄이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독일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의 역할을 과감히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청년 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의 주머니만 생각하는 일부 노동조합이 국가 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알아 봅시다.

안정락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