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질 것'이란 경고를 쏟아내면서 자칫 이 같은 '말 폭탄'이 실제 버블 붕괴를 불러 거시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버블 붕괴론'을 부추기기보다는 거품이 있다면 서서히 바람을 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블 세븐론'을 제기한 데 이어 18일 '강남 부동산 거품 시리즈' 2탄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 전망-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는 제목의 이 글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1990년대 말 벤처 거품을 닮았다"며 "코스닥 열풍이 계속될 줄 알고 은행대출에 사채까지 빌려 올인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쪽박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은 또 "강남 집값은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폰지게임은 미국에 개발붐이 한창이던 1925년 플로리다에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막대한 배당금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배당금을 지불하다가 투자가 끊기면서 들통난 사기극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관료들의 잇단 '부동산 버블 붕괴론'엔 경제 전반을 균형있게 관리해야 하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강남 3구의 소득 대비 집값은 18.9배로 과거 버블 붕괴로 집값이 급락했던 1990년대 초의 21.7배에 가까이 가고 있다"며 "이런 거품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정부가 경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값은 정부가 거품론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 의도와 달리 강남 이외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락한다면 그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장기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우산 장수처럼 비가 그치면 전혀 쓸모없는 일회성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허원순·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