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 통계 잠정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성인여성 한명이-부부가 아님-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8명이다.

전년의 1.16명에서 0.08명 줄어든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최저를 다투는 出産率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일할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른 말로 勞動力 감소다.

급속한 高齡化와도 직결된다.

旣成世代는 늙어가는데 젊은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젊은 세대에 노인 부양 등 과도한 福祉비용 부담을 지우게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은 모두 나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低出産은 생기있는 '젊은 한국'이 아니라 기력없는 '늙은 한국'을 만든다는 얘기다.

한번 늙어진 나라는 쉽게 젊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저출산은 재앙'으로도 불린다.

하루라도 서둘러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저출산 세계 1등?

한국의 작년 출산율 1.08명은 전 세계 평균인 2.6명(유엔인구기금 기준)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머지 않아 여성 1명이 자녀를 1명도 채 낳지 않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보통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983년 2.08명 이후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저출산은 그 속도와 정도가 모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선 출산율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3년 사이 약 33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에서 1.19명으로 3.34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중 이탈리아가 1.14명,일본 0.84명,영국 0.72명,독일이 0.69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이다.

저출산 정도도 제일 심각하다.

주요국 가운데 그 어느 곳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1.08명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

주요국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보면 이탈리아가 1997년 1.18명이었던 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와 일본의 합계출산율 최저 기록은 각각 1.65명(1993년)과 1.29명(2004년)이었다.

이들 나라는 이후 出産奬勵 정책이 성공해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늦은 결혼·보육 부담 때문

한국의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사회·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늦은 결혼과 출산 忌避가 핵심이다.

우선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00년 26.5세였지만 2005년엔 27.7세로 높아졌다.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다 보니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두명 이상 낳기가 쉽지 않다.

또 경제적 이유 등 아이를 많이 낳기 어려운 여건도 문제다.

당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육아가 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여성이 育兒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도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날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등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현세주의 풍조도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식을 많이 낳아 힘들게 살지 말고 자기 한몸 즐기면서 살자는 풍조도 출산율 저하에 한몫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기반 崩壞 우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국내 소비시장도 萎縮돼 경제활력은 減退된다.

실제 한 가정에서 1.10명을 출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4800만명이 넘는 한국 인구는 2050년께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15세 이상 인구)은 2015년 63만명,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2030년대 1.60%,2040년대 0.74%로 낮아질 것이란 게 정부 분석이다.

또 점차 늙어가는 기존 세대에 대한 扶養 부담도 큰 문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이 어려워지고,젊은 세대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혜택을 받는 늙은 세대와 부담이 커지는 젊은 세대 간 葛藤이 증폭되고,이로 인해 사회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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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읽기

·出産率 (출산율)
·勞動力 (노동력)
·高齡化 (고령화)
·旣成世代 (기성세대)
·低出産 (저출산)
·福祉 (복지)
·出産奬勵 (출산장려)
·忌避 (기피)
·育兒 (육아)
·崩壞 (붕괴)
·萎縮 (위축)
·減退 (감퇴)
·扶養 (부양)
·葛藤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