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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경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하락의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민간소비마저 최근 들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리인상과 고유가마저 겹칠 경우 경기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를 드러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상위 20%의 계층만 세금을 더 내는데 서민층한테 세금인상이 무슨 피해를 주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미친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사례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하경제'를 커버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지하경제는 국민 세부담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정치권의 선심 행정으로 면세점을 높여 세금을 내지않게 된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최근에 늘어난 것도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인상은 부자들만 골탕먹이는 것"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 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