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Young 한경 독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주요 논쟁의 하나로 '증세(增稅)'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 근본적인 쟁점입니다.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부가 '각종 비과세 세금 감면 축소'라는 카드를 은근슬쩍 꺼내든 이후 논쟁이 곳곳에서 불붙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재정의 취약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확대의 '동전의 양면'인 세금 징수 확대를 꺼내든 순간 세상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지난 호(33호)에서 다뤘듯이 세금 징수를 통한 복지 확대는 경제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누더기가 된 세금 체계를 뜯어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부 당국과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커버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세금제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