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학-황우석 교수의 줄기 세포 연구
20세기 초 인간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 연구는 양자이론과 상대성이론이었다.
두 연구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형성했고,인간의 세계관을 변화시켰으며,사회의 변혁을 불러왔다.
그래서 논술 시험의 초창기에는 이들 이론과 관련된 논술 문제가 출제되곤 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변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는 생명공학,특히 유전학 연구와 유전자 조작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이해,과학과 인간의 관계,인간의 존엄성 등에 관한 여러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 세포 연구와 관련된 이슈는 최근 언론 보도의 영역과 과학의 국가주의 영역까지도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가?
②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③배아 복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각각 칸트와 공리주의 윤리 사상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언론-엠바고
최근 언론과 관련한 시사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엠바고에 관해서만 정리해 보겠다.
엠바고(Embargo)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식 발표 이전에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엠바고의 장점은 수사 중이거나 미해결된 사건이나 복잡한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해 진행중인 협상이 사전 또는 중간에 보도됨으로써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엠바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단점도 있다.
작년과 올해에는 '쓰레기 만두 사건','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발표'와 관련해 엠바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볼 때 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의 한계,언론인의 직업 윤리,엠바고 준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시오.
②엠바고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시오.
3.경제-자유 무역 협정(FTA)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우리 나라와 칠레간 자유 무역 협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는 그 어느 분야보다 경제 부문에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예상해 보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가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주의와 세계화,국가와 세계의 개념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가?우리 나라의 농촌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논술하시오.
②경쟁 사회의 양면성을 밝히고 동양적 윤리 덕목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시오.
4.역사-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려는 노력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사 논쟁의 초점은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한 짧은 담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미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은 간과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역사 교과석 왜곡이라는 사건을 통해 역사의 의미,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인류의 삶과 사회 그리고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그리고 우리 나라 근대화에 대한 자생적 근대화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등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두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과거사를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현재의 한일 외교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이 현재에까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②한·중·일 삼국이 공동역사교과서를 편찬한 이유와 그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5.역사,사회-친일파 문제와 과거사 청산
올해 친일파 문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과 관련하여 다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연구 수준은 폭로에 머물러 있어 역사 청산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일파 및 과거사 청산이 지니는 의미,친일인명사전 제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과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방법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두고 올바른 역사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친일파 청산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가?
②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6.사회,문화-국적 포기
국적법 개정안이 200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행 이전에 급증한 국적 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정출산자나 해외 유학 중인 부모 등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당시 이로 인해 국적 포기가 급증하였는데,국적 포기자의 95% 가량이 남성이고,자녀의 국적 포기를 신청한 부모들의 직업이 교수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이어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련의 국적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원인,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국민으로서의 의무 간의 관계,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안으로 언급되는 까닭 등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사회 지도층에게는 그들의 권위에 맞는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 이유를 밝히고,최근의 병역 기피 문제와 연관지어 우리 나라 지도층이 가져야 할 올바른 도덕성에 대하여 논하라.
②이중 국적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7.사회,문화-프랑스 소요 사태
프랑스 소요 사태는 2005년 10월 27일 저소득층 거주지인 파리 북동쪽 외곽 마을 클리시 수 부아에서 검문 경찰을 피하던 모리타니와 튀니지 출신 10대 소년 2명이 송전소 변압기에 감전사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주류와 비주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상황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타 문화,타 민족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
②사회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내 불안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8.환경,인문-태풍과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
지난해 동남 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사태와 올해 발생한 파키스탄 '지진',미국 남부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에는 다른 사태보다 발생한 문제의 양상이 더욱 복잡했다.
경제적·문화적으로 선진적이라고 믿어왔던 미국 내에 존재하던 인종 차별 문제가 폭발해 사회 계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고,먹을 것을 구하러 나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비참한 실상을 바라보며 인간의 본성론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자연 재해 지역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약탈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반면 세계 각지로부터의 구호 활동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②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다민족 국가인 미국 내에 잠재해 있던 인종 차별 문제가 폭발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 비주류 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9.정치,사회-경주 지역 방폐장 유치 확정
그동안 혐오 시설로 취급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해야 했던 방폐장 유치 문제가 경주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의 특이점은 국책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부지 선정을 주민들의 가부(可否)에 따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님비·핌피·바나나 현상과 같은 집단주의의 기능과 영향,국민 정책 참여 방법과 의의 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주민 투표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주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논하라.
②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면서 동시에 혐오 시설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고 시설 유치에 관하여 원만하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10.문화-문화 다양성 협약
2001년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올해 10월 '문화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었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미국은 협약안이 '자유 통상 원칙을 어기는 무역장벽이 된다'며 문화 다양성 협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통상 압력을 우려해 문화 다양성 협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지는 않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은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화 다양성과 경제의 관계,보편성과 특수성(다양성)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세계화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과 2005년 10월 체결된 '문화 다양성 협약'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이 인류 문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②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 존립 여부를 둘러싸고 한·미 간 문화 산업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20세기 초 인간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 연구는 양자이론과 상대성이론이었다.
두 연구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형성했고,인간의 세계관을 변화시켰으며,사회의 변혁을 불러왔다.
그래서 논술 시험의 초창기에는 이들 이론과 관련된 논술 문제가 출제되곤 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변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는 생명공학,특히 유전학 연구와 유전자 조작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이해,과학과 인간의 관계,인간의 존엄성 등에 관한 여러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 세포 연구와 관련된 이슈는 최근 언론 보도의 영역과 과학의 국가주의 영역까지도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가?
②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③배아 복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각각 칸트와 공리주의 윤리 사상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언론-엠바고
최근 언론과 관련한 시사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엠바고에 관해서만 정리해 보겠다.
엠바고(Embargo)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식 발표 이전에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엠바고의 장점은 수사 중이거나 미해결된 사건이나 복잡한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해 진행중인 협상이 사전 또는 중간에 보도됨으로써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엠바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단점도 있다.
작년과 올해에는 '쓰레기 만두 사건','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발표'와 관련해 엠바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볼 때 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의 한계,언론인의 직업 윤리,엠바고 준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시오.
②엠바고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시오.
3.경제-자유 무역 협정(FTA)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우리 나라와 칠레간 자유 무역 협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는 그 어느 분야보다 경제 부문에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예상해 보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가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주의와 세계화,국가와 세계의 개념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가?우리 나라의 농촌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논술하시오.
②경쟁 사회의 양면성을 밝히고 동양적 윤리 덕목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시오.
4.역사-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려는 노력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사 논쟁의 초점은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한 짧은 담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미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은 간과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역사 교과석 왜곡이라는 사건을 통해 역사의 의미,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인류의 삶과 사회 그리고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그리고 우리 나라 근대화에 대한 자생적 근대화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등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두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과거사를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현재의 한일 외교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이 현재에까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②한·중·일 삼국이 공동역사교과서를 편찬한 이유와 그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5.역사,사회-친일파 문제와 과거사 청산
올해 친일파 문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과 관련하여 다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연구 수준은 폭로에 머물러 있어 역사 청산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일파 및 과거사 청산이 지니는 의미,친일인명사전 제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과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방법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두고 올바른 역사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친일파 청산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가?
②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6.사회,문화-국적 포기
국적법 개정안이 200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행 이전에 급증한 국적 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정출산자나 해외 유학 중인 부모 등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당시 이로 인해 국적 포기가 급증하였는데,국적 포기자의 95% 가량이 남성이고,자녀의 국적 포기를 신청한 부모들의 직업이 교수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이어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련의 국적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원인,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국민으로서의 의무 간의 관계,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안으로 언급되는 까닭 등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사회 지도층에게는 그들의 권위에 맞는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 이유를 밝히고,최근의 병역 기피 문제와 연관지어 우리 나라 지도층이 가져야 할 올바른 도덕성에 대하여 논하라.
②이중 국적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7.사회,문화-프랑스 소요 사태
프랑스 소요 사태는 2005년 10월 27일 저소득층 거주지인 파리 북동쪽 외곽 마을 클리시 수 부아에서 검문 경찰을 피하던 모리타니와 튀니지 출신 10대 소년 2명이 송전소 변압기에 감전사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주류와 비주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상황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타 문화,타 민족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
②사회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내 불안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8.환경,인문-태풍과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
지난해 동남 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사태와 올해 발생한 파키스탄 '지진',미국 남부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에는 다른 사태보다 발생한 문제의 양상이 더욱 복잡했다.
경제적·문화적으로 선진적이라고 믿어왔던 미국 내에 존재하던 인종 차별 문제가 폭발해 사회 계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고,먹을 것을 구하러 나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비참한 실상을 바라보며 인간의 본성론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자연 재해 지역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약탈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반면 세계 각지로부터의 구호 활동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②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다민족 국가인 미국 내에 잠재해 있던 인종 차별 문제가 폭발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 비주류 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9.정치,사회-경주 지역 방폐장 유치 확정
그동안 혐오 시설로 취급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해야 했던 방폐장 유치 문제가 경주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의 특이점은 국책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부지 선정을 주민들의 가부(可否)에 따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님비·핌피·바나나 현상과 같은 집단주의의 기능과 영향,국민 정책 참여 방법과 의의 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주민 투표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주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논하라.
②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면서 동시에 혐오 시설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고 시설 유치에 관하여 원만하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10.문화-문화 다양성 협약
2001년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올해 10월 '문화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었다.
문화 다양성 협약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미국은 협약안이 '자유 통상 원칙을 어기는 무역장벽이 된다'며 문화 다양성 협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통상 압력을 우려해 문화 다양성 협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지는 않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은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화 다양성과 경제의 관계,보편성과 특수성(다양성)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세계화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①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과 2005년 10월 체결된 '문화 다양성 협약'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이 인류 문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②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 존립 여부를 둘러싸고 한·미 간 문화 산업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