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은 개도국에 불리하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폐막된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다.


선진국은 2010년까지,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선언'(1994년)도 재확인했다.


APEC에서 재확인된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전후 지구촌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중 "자유화와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무역과 투자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개방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에 속한다.


1960년대 초 100달러 선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도 해외의 많은 나라들과 활발한 교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화·자유무역에 대한 도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화·자유무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지'와 '음지'가 생겼다는 것이 비판론의 골자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후진국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 '세계화의 그늘' 문제는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세계화·자유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도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세계화·자유무역은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선진국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므로 포기해야 할 정책인가.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