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 편성안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 총 지출 규모(221조4000억원)를 올해보다 6.5% 늘려 잡았으나 정작 세입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해 4.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세입 증가율을 웃도는 세출 증가율은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내년에 세입보다 15조원이나 많은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 부족분 중 9조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나머지 6조원은 정부 보유 자산을 팔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잘못으로 불입액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예산에서 총 1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로 볼 수 있다.

연금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민 혈세로 때우려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보다는 '일하는 정부'를 주장하며 비대하게 키운 공무원 부문도 예산 낭비 항목으로 꼽힐 만하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19조원보다 1조5000억원(8%)이나 늘어난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별 공무원의 임금도 평균 3% 올리기로 했다.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기업이 적자를 냈다면 직원 임금을 올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