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소비 침체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증가와 세금·부담금의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에 노후 연금저축까지 늘려 소비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환경 변화의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상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3.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0.2%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감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부담 증가 △세금과 사회부담금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세계화에 따른 해외 소비 확대 등 소비 환경의 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1980년대 말 40%에서 줄곧 떨어지던 국민총저축률(총저축/총가처분소득)은 2002년 31.3%를 바닥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지난해에는 34.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박진욱 경제통계국 차장은 "개인들의 노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연금 등 저축을 늘리는 데다 2002년 이후 카드 부채 등을 갚는 강제 저축이 증가하면서 총저축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이자 부담도 가계소비를 줄이고 있다.

지난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85조8780억원으로 연간 이자(연리 5% 가정) 부담만 10조원에 달한다.

200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세금과 사회보장비 등 국민부담금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세금과 국민연금 등 비(非)소비지출 증가율은 2002년 이후 10%를 웃도는 두 자릿수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5~6%였던 소득증가율을 두 배 정도 웃도는 것이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면 내수 소비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 전체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보다 '어느 계층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내수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겠군.

차병석·김동윤·유창재 한국경제신문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