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는 무효" 판결 파장.. 학부모 반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 일선에서 급식 상태를 검수하고 모니터링하는 급식소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급식은 2001년 이후 학교에서 일반화됐다.


일부 고등학교들을 제외하면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루에 두 끼 또는 세 끼까지 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 내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광역·기초의회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최근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들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을 동행취재한 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급식 검수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급식업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C식품을 방문해 자동설비의 위생 상태와 냉동보관 상태,유통기한 준수여부,국산 육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이복실 학부모는 돈가스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화학조미료,탈색제,방부제 사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질문해 식품업체와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식품업체로 하여금 천연재료만 사용하겠다는 확답을 얻는 성과도 거뒀다.


식품업체들도 학부모들의 검사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식품을 만드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의 영업부 담당과장은 "인공식품발색제 대신 황국에서 나오는 자연색상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식품업체 방문을 마친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하루 식사를 학교급식에 다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이 싼 수입농산물이 우리농산물을 밀어내고,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계속 몰려오는 현실에서 부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저질 외국산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두끼를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 고등학생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을 'WTO규정만을 너무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각종 밝지 않은 소식들은 우리 먹거리에 안전판이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


지새봄 생글기자(경기 군포 수리고 1년) blueo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