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집값이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1가구 2주택 및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주성 국세청장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일명 8·31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을 마련했고,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대상도 주택은 기준시가(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주택가격으로,실제 거래가격의 70~90% 수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각각 확대했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2007년부터 50%의 양도세율로 중과세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송파·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양주·옥정지구와 김포신도시 규모를 1000만평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3년 10월29일 발표됐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비교하면 공급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 집값 안정에는 확실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부터는 대책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보유세 인상이 전셋값 또는 월세로 전가되지 않을지,신규 주택분양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닐지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강황식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차병석 경제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