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IT 거인' 구글, 막대한 로비 자금으로 백악관도 '쥐락펴락'

막후교섭을 의미하는 로비. 권력자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로비 산업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 가운데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백악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곳은 어디일까. 대개 보잉이나 록히드마틴 같은 방위산업 기업을 떠올릴 것이다. 정작 워싱턴DC에 100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거느린 미국 내 최대 로비 기업은 인터넷 업계의 거인 구글이다. 백악관과 의회, 각 행정부처뿐 아니라 헌법상 ...

미생의 장그래 직업 '국제무역사'

지난해 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최단기간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사상 최대 무역규모·수출액·무역흑자 등 삼관왕(triple crown)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발표 내용은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정 국가의 무역 규모나 상황은 무역수지를 통해 집계돼 파악된다. 국내의 경우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집계한 내용으로 파...

다수가 원하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각종 '특혜법' 불렀다

한국 경제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 법령에 기초한 규제 건수가 1만5000건에 육박한다는 최근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의 씀씀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국민소득 대비 22%인 정부지출이 2005년에는 26.1%로 커졌고, 2013년에는 34.2%로 급증했다. 2002년에 국민소득 대비 16%였던 국가채무도 급증해 2005년 30%, 2013년에는 45%를 웃돌았다. 왜 이...

극빈층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중산층 이상 복지 확대 곤란

이번 호부터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을 연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는 뿌리 깊습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경제는 탐욕스러우며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대량 실업을 낳을 뿐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장경제 또한 탐욕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성장과...

'경쟁없는 공동체 만들자'는 허상…경쟁이 물질적·정신적 풍요의 기초

토드 부크홀츠의 ‘러쉬’가 발간되자마자 필자는 내용도 보지 않고 샀다. 이유는 부크홀츠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란 책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감명 깊게 읽었던 관계로 부크홀츠가 쓴 책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러쉬’는 이런 필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책은 요즘 유행하는 ‘행복...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옳은가요

교육부가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자 병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으로 1971년 이후 국한문 혼용은 교과서에서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 등에 한자어를 한글과 한문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공청...

화학·지구과학

수능 A·B형 변경, 평가원 모의고사 후 신중히 결정…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확인 후 학습계획 세워야

올해 수능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와 수학은 선택형으로 진행하고 영어는 통합 출제된다. 국어 B형과 수학 B형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고,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도 70% 수준이 되게 하는 등 기본 출제방향은 작년 수능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에 발표된 ‘수능시행계획과 수능시스템 개선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수험생들은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