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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60호 2020년 4월 20일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다음 제시된 지문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담겨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 선정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①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②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③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④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차가 증가할 것이다.
⑤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차가 감소할 것이다.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지문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정부의 재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차가 감소할 것이다. 정답 ⑤

문제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경기 동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를 발간한다. 이를 지칭하는 자료의 이름은 무엇인가?

① 그린북 ② 워크북
③ 레드북 ④ 옐로북
⑤ 베이지북

해설 그린북이란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의 조사를 기초로 경기 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를 말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가 내놓는 베이지북(beige book)과 비슷한 성격이다. 2005년 3월 4일 처음으로 발행됐고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입 등 지출부문과 산업생산·서비스업 활동 등 생산부문, 고용·금융·국제수지·물가·부동산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답 ①

문제 인플레이션 유형에는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② ㉠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감소를 들 수 있다.
③ ㉠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들 수 있다.
④ ㉡의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⑤ ㉡은 ㉠과 달리 실질 GDP의 증가를 수반한다.

해설 ㉠은 총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은 총공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증가, 통화량 증가, 민간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축소 등이 있다. ㉠은 실질 GDP의 증가, ㉡은 실질 GDP의 감소를 수반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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