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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58호 2019년 12월 23일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구성의 오류

문제 구성의 오류에 대한 예로서 적절한 것은?

①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
② 싼 게 비지떡
③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해설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을 위해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줄어든 소비로 인해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①

문제 아래 표현들이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곰들이 끓여주는 수프
영국 전래동화 주인공 소녀
물가가 안정적인 가운데 성장도 양호한 경제

① 지니 경제
② 맥시엄 경제
③ 골디락스 경제
④ 필립스 경제
⑤ 봉골레 경제

해설 골디락스 경제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래 골디락스는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나오는 소녀 이름이다.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곰이 끓여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한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상적 경제 상황을 일컫는 용어가 골디락스 경제다. 정답 ③

문제 다음 자료는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해 경기가 좋을 때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변화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경제학파는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일부 경제 지표가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③ 실업 급여 지출이 줄어든다.
④ 사회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⑤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다.

해설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경기 변동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경기가 호황인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해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조세 수입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그만큼 총수요 증가가 억제돼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완화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국민소득이 감소해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세금을 덜 걷으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경기 침체를 완화한다. 이 장치는 경기가 좋을 때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이자율 상승과 고용 증가에 따른 실업 급여 지출 축소 등이 포함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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