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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55호 2019년 12월 2일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외부 효과

문제. 외부효과가 발생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수원 근처에 양봉업자가 이주해옴으로써 사과 수확량이 증가했다.
② 긍정적인 의미의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최적생산량보다 많은 상태다.
④ 강 상류에서 돼지 사육으로 발생한 축산 폐수를 방류한 결과 하류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하더라도 생산 측면에서 외부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한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 혹은 분배 등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즉, 시장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끼치게 되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했다고 하면 외부성을 내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효과는 전부 해결됐다고 본다. 정답 ⑤

문제.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다. 한국거래소가 의심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무엇일까?

주가에 호재인 투자 유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수상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공시 당일이나 다음날(장 마감 후 공시) 하락하는 패턴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회사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의 매매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① 탈루
② 순환출자
③ 내부자거래
④ 분식회계
⑤ 내부거래

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 매매를 하는 행위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자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내부거래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 정답 ③

문제. 다음 자료에서 ㉠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A재와 B재 간에는 연관재 관계가 있으며, A재와 B재를 각각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크다는 특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A재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단, A, B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① A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② A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B재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④ B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⑤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설.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에 있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다. 이때 A재 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A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보완 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가 늘어나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보완 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B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B재의 매출액(=균형 가격×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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