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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41호 2019년 7월 15일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미·중 무역전쟁

문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는 무엇인가?

① 백기사
② 섀도보팅
③ 차등의결권제도
④ 포이즌필
⑤ 그린메일

해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섀도보팅은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돼 주주총회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여론이 일어 2017년 말 폐지됐다. 정답 ②

문제. 다음 나열한 내용을 통해 관련된 경제용어를 고르면?

● 보복 ● 미·중 무역전쟁 ● 근린궁핍화 정책 ● 한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 피해 예상

① 관세
② 면세
③ 카풀
④ OTT
⑤ 따이궁

해설. 미·중 간 패권전쟁의 성격이 강한 무역분쟁은 서로 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한국 또한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에서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다. 정답 ①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1.1로 2009년 3월(76.1)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1월 전망치(92.7)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떨어졌다. (중략) 세부적으로 보면 내수 85.2, 수출 89.0, 투자 95.2, 자금 94.7, 재고 102.9, 고용 96.9, 채산성 87.8을 기록했다.

① 가연: BSI 전망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야.
② 나연: 기업들의 심리를 살리려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해.
③ 다연: BSI로는 기업가의 주관적인 심리와 요소를 조사할 수 없어.
④ 라연: 재고 전망이 100 이상이면 재고 과잉을 우려하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야.
⑤ 마연: 글로벌 경기마저 위축되면 기업들의 경기전망지표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 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기업가들의 경기 판단, 장래 전망 및 계획 등을 설문지로 조사하는데 기업가의 판단과 예측 및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특히 다른 경기 관련 지표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BSI는 0에서부터 200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경기확장 국면, 100 미만이면 수축 국면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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