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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69호 2017년 9월 25일

Cover Story

[Cover Story] 끝없는 중국의 ''사드 보복'', "한국은 동반자"라더니…

한·중 관계가 삐걱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중국 관계가 수교 2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원인은 한국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막무가내식 보복이다.

중국의 압박은 점점 노골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중국인의 단체 한국 관광을 금지한 것도 모자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온갖 빌미를 붙여 영업을 규제하고 아예 영업 정지까지 시키고 있다. ‘보복성 압박’을 견디지 못한 롯데그룹은 중국 내 유통 사업을 접기로 했으며, 현대자동차도 중국과의 합작사가 경영난에 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무차별적인 사드 보복으로 자동차·유통·화장품 업체 등의 실적은 크게 나빠졌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곡절을 겪었다. ‘가깝지만 멀었던’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를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졌다.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33배,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액은 25배나 급증했다. 또 양국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어 교역의 장벽을 허물고 ‘경제적 동반자’가 됐다. 중국에서 ‘한류(韓流)’는 선풍을 일으켰다. 중국 정부도 그동안 한국을 공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라고 불렀다.

이런 중국이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사드가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갖 빌미를 붙여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사드의 감시 영역에 자국 영토의 일부가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광역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불린다. 세계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그러나 책임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수교를 맺고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상대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국가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국제적 약속이다. 보편적이고 공정한 국제 룰을 어기며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상대국을 일방통행식으로 압박하는 나라가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기로에 선 한·중 관계 등을 상세히 알아보자.


깊어가는 가을, 다가오는 추석…

가을이 깊어간다. 9월 말 한 주를 건너면 가을달 10월이다. 그리고 곧장 추석(10월4일) 연휴. 올해 연휴는 연 꼬리처럼 길다. 열흘이나 돼 역대급이다. 황금연휴를 즐기러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 인천공항은 뜨고 내리는 비행기로 북새통일 것이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동났다. 이름깨나 알려진 국내 주요 여행지마다 사람들로 북적일 터다. ‘헬조선’ 타령이 뜬금없다. 여행길에서 우리는 사진처럼 아름다운 코스모스밭과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만나게 된다. 잠시 책을 내려놓고 깊어가는 가을의 향취에 젖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 생글생글도 잠시 쉬어간다. 긴 연휴로 배송회사의 업무도 중단돼 10월2일자와 10월9일자가 휴간된다. 생글생글은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10월16일자로 돌아온다.

생글생글 추석 연휴로 10월2일자·9일자 쉽니다.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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