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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488호 2015년 10월 19일

테샛 공부합시다

[주니어 테샛- 중학생을 위한 페이지] 빅데이터(big data)와 기초연금

빅데이터

빅테이터는 규모가 방대하고, 수치뿐 아니라 영상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자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흔적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흔적들이 자료로 축적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무슨 상품을 검색했고, 얼마나 자주 들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와 SNS에 올린 생각, 의견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에 남긴 방대한 흔적들이 엄청난 규모의 자료로 축적되면 특정한 지역에 사는 특정 연령대의 남성 또는 여성이 무엇에 관심이 잇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고객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글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독감 증상과 치료 정보를 검색한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 질병통제센터보다 먼저 독감 유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64개 언어 간에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빅데이터가 있어서 가능했지요.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들도 카드 이용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의 척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게 마련입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자료는 누군가의 사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상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는 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이 모두 데이터로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요.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할 때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동의하면 나의 흔적을 봐도 좋다고 허가해주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와 더불어,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소득과 연관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도로 정체 구간을 없애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기초연금을 도입하기에 앞서 빅데이터로 여론을 점검하고 홍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빅브라더: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를 지칭하는 용어.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을 통해 국민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노인이 되어 소득도, 저축도 없으면서 자식들의 부양도 받지 못하면 살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 10만 원 이내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의 하위 70퍼센트 노인들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용돈 수준에 불과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바꾼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연금에는 국가 차원의 연금과 개인 차원의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국가 연금제도는 대개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차원으로 노인들에게 균등하게 주는 기초연금(노인수당)이 1층 연금이고, 국민연금이 2층 연금입니다. 여기에다 각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3층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3퍼센트(2012년 기준)로 노인 2명 중 한 명이 빈곤층인 셈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기초연금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민이 기초연금에 관심이 많은 것은 평균수명이 80세로 늘어나면서 소득 없이 20년 넘게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있다고 해도, 요즘 집 값도 예전 같지 않으니 노후가 걱정일 수 밖에 없죠.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정부가 3년마다 소득 하위 40퍼센트에 속하는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해 결정한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품목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때 얼마가 드는지를 산출한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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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의 밑줄 친 A, B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자, B상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1) A와 B는 모두 사치재이다.
(2)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A와 B는 함께 쓰일 때 만족이 높다.
(4) A와 B의 관계를 가리켜 보완재라고 한다.
(5) A와 B는 서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재화이다.

[해설] 서로 대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재화를 가리켜 연관재라고 한다. 연관재에는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다 대체재(substitutes)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두 재화다. 핫도그와 햄버거, 돼지고기와 소고기, 커피와 녹차 등이 대체재의 예다.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두 재화다. 휴대폰과 셀카봉, 피자와 콜라 등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증가하는 재화들이다. 재화 A와 B는 서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체재이다. 재화 사이의 관계만으로는 생활필수품인지 사치재인지 구분할 수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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