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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54)·끝 자본주의, 가장 적합한 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강의 끝에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본주의의 단점은 없는 것인가?” 아마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칼럼난을 통해 여러 필자가 쓴 글을 읽은 독자 중에서도 이런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연재한 글은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필자들이 자본주의를 ‘완벽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야말로 오해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나은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가장 덜 일어나는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다.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는 그래서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이든 다 그렇다. 어떤 체제이든지 풀어야 할 과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셋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정부가 중앙계획에 따라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생산 방법을 사용할지,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통해 이런 방식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결국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와 달리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의 가격 시스템을 통해 세 가지 과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한다.그러나 시장은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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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

서양화를 그리는 친구에게 있었던 일이다. 이름이 제법 알려져 그림값이 비싼 축에 속하는 이 화가에게 어느 날 사업하는 동창생이 찾아왔다. 동창생은 그림 한 점을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쯤에 달라고 했다. 화가는 잠시 고민 끝에 거절했다. 선물로 줄 수는 있어도 사적 인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자기 그림 가격을 스스로 어지럽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동창생은 자신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 화가에게 은근히 부아가 났던지 “재료값도 얼마 안 될 텐데 그쯤 못 깎아줄 게 뭐냐”고 압박했다. 화가의 대답이 은근했다. “그렇게 치면 먹으로만 그리고 여백의 미까지 넉넉한 수묵화가 채색화보다 원가는 훨씬 덜 먹힐 게다. 그런데도 내 그림보다 비싼 수묵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예술작품의 가격이 물감, 종이, 붓 등의 재료와 작가의 노동투입 시간에 연동돼야 공정하다고 믿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 그다지 소질이 없는 경제학자가 일반 화가보다 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열 배의 공과 시간을 더 들여 그림 한 점을 완성했다고 하자. 그래서 경제학자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가족 외에) 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겠는가. 글, 그림 등의 지식 생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도 투입비용에 비례하지 않는다. 1만원을 들여 제작한 제품도 원하는 이가 없으면 1000원도 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가 하면, 반대로 원가는 1000원을 밑돌아도 쓸모가 많고 원하는 이가 많으면 1만원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것이 시장원리다.공급자의 생산비용만으로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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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

“사회적 경제는 기업 이익이 최우선 목표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 계나 두레가 사회적 경제라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현대판 사회적 경제다.” 한 미디어 매체가 전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定義)다. 인터넷에서 ‘사회적 경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관련 내용이 쏟아져 나온다. 거의 모두가 위에 언급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급기야 정치권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까지 발의했다.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법안 발의의 이유는 이렇다. ‘대한민국은 초고속 성장을 이뤄 잘살게 됐다고는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 양극화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하다. 이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한국 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체제 개혁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이제까지의 패러다임인 국가의 복지, 자유시장경제의 성장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가 그 대안이다.’사회적 경제가 추구한다는 이른바 ‘사회적 가치’란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을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듯 훌륭한 목적을 지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핵심이다.문제는 공공의 이름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어떤 법안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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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장률 떨어뜨리는 간섭주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추이를 나타내는 10년 이동 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5%대, 노무현 정부 때는 4%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대까지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는 장기 경제성장률이 0%대가 되는 게 분명해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슷한 위기가 다시 발생하면 0%대 성장률마저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완전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사전에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없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돈을 벌기를 원한다. 따라서 다수가 조금 일하고 적게 벌기를 바란다면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 어느 쪽도 노동자와 기업가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도 불만은 없다.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잠재실업자(비정규직 포함) 또는 완전 실업자가 된 비자발적 실업이 높다는 것은 낮은 경제성장률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아직도 배고픈 구직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상당 부분이 사회주의와 간섭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학교 교육을 예로 들어 보자. 심각한 학교 폭력, 땅에 떨어진 교사의 권위,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 학생 선발권이 없는 학교, 연 15만명이 넘는 재수생, 총 10만명이 넘는 해외 유학생, 연 10만명에 육박하는 해외 언어 연수생,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자, 너무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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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제민주화'는 없다

“경제민주화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참여의 대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경제 성장의 시대를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식’에서 한 말이다. 2012년 대선 때 등장한 경제민주화가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에서 다시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다.박 시장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고,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재벌개혁 등 구체적 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당의 이른바 ‘창당 1호’ 법안들도 공정성장, 격차해소 등 경제민주화 주장으로 가득하다. 이에 질세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총 9회나 언급했다.이렇듯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가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외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가 전혀 없는 허상일 뿐이다.경제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며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기업,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는 기업가 정신의 마비와 경제의 퇴보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경제+민주주의화’를 뜻한다. 다시 말해 경제영역에 정치용어인 민주주의를 접목한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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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규제와 지원의 역설

올초 한국은행은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3.0~3.2%)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인데, 여론의 반응은 새삼 놀라워하는 기색이 아니다. 아마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보듯이 저성장의 고통을 이미 겪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암울한 전망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경제 부진이 이어지고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재미가 없어 관중이 외면하는 운동경기가 있다고 하자. 한때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던 레슬링, 태권도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축구, 야구, 골프 등 많은 경기가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 속에서 어떤 경기는 사양산업 취급을 받는다면 원인이 무엇일까.관중의 취향 변화를 제외하면 경기의 활성화는 규칙, 판정, 선수의 역량 및 전술 등에 좌우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의 내용과 판정의 공정성이다. 선수의 잠재 역량이 출중해도 경기 규칙과 판정이 모호하면 누구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출 위기에 몰렸던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살아남은 것도 공격적인 경기 진행을 위해 채점 방식을 바꾸고, 판정 시비를 막기 위해 전자호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규칙을 바꾸는 혁신을 해서다.위의 비유에서 경기 규칙은 규제를 포함한 경제제도에 해당한다. 규제는 경제활동 게임의 규칙이며,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서 정한다. 심판 판정에 해당하는 규칙의 집행과 판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선수는 주어진 게임 규칙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국민, 즉
진로 길잡이 기타
기업영업 테스트

[문제1] BIS 관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BIS비율은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구한다.(2)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에 의해 도입된 지표다.(3) 은행의 BIS비율은 최소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4)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이 있다.[해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험자산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정답] (1)[문제2] A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다음 조치에 해당하는 A은행의 BIS비율과 개선 명칭이 적절히 짝지어진 것은?영업소의 폐쇄 및 통합예금금리 수준의 제한임원진 교체 요구 및 영업의 일부 정지(1) 경영개선권고 - BIS비율 7%(2) 경영개선요구 - BIS비율 5%(3) 경영개선명령 - BIS비율 2%(4) 경영개선권고 - BIS비율 10%[해설] 경영개선요구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이다. 이는 2%에서 6%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런 조치 외에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자회사 정리 등도 포함된다.[정답] (2)[문제3]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게 기술한 것은?(1) BIS비율에서 현금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2)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이 많을수록 BIS비율은 높아지게 된다.(3) RBC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서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4) NCR비율은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로서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해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서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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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본주의와 도덕

자본주의가 도덕적이지 않다며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자본주의가 도덕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한다는 점을 든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이 일어나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이타심이 주가 되는 공동체 윤리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자본주의가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이타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경제행위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나 사회 전체에도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혜안이다. 만일 자기 이익을 배제하고 이타심이 주가 되는 공동체 윤리로 대체하면 사회의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타심은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가 아니기 때문이다.인간 본성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애와 자기 이익이다. 이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면 사람들의 행동 동기가 사라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배제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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