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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중요 산업도 개방 검토

    정부가 통신·항공·방송·신문 산업 등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경직적인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앨 경우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는 1998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항공법 등 개별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의 적합성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민관 합동기구인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이를 안건으로 올리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33개 종목별로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애거나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투자 한도를 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산업군에 속한 회사는 외국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엔 외국 자본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제도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처음 개방된 당시에는 모든 주식을 외국인이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점차 한도를 늘려오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일괄 규제를 없앴습니다. 대신 일부 종목에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금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 중에선 34개 정도만 외국인 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

  • 경제 기타

    전기로 물 분해해서 얻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죠

    수소경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수소차를 보거나 수소와 관련해 체감되는 변화를 느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소에너지가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용화 시기겠죠. 주목받는 미래 기술 관련 지문은 수능에 종종 나옵니다. 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기술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형태가 되죠. 이 때문에 수소에너지에 대해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란수소(H2)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기존 화석에너지와 달리 수소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죠. 수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수소가 다시 산소와 만나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물을 배출하죠.수소는 대부분 기체 상태로 탱크에 저장합니다. 이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보다 수소로 변환해 탱크에 보관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저장 용량도 크죠. 수소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고압으로 압축해야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요.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액화수소라 합니다. 영하 235도까지 낮춰야 저장이 가능해요. 이를 담기 위해 탄소섬유 등을 사용한 특수용기도 필요하죠. 수소 탱크 제작 기술은 한국 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관한 에너지를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전환하면, 투입한 전기 대비 효율이 50~60%가량 나옵니다. 수소를 만들 때 들어간 에너지 대비 절반 이상은 회수한다는 뜻이죠.수소를 만들려면 전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때 무슨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 수소의 종류가 달라져요. 대표적으로는

  • 경제 기타

    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사실상 적자 덩어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히고도 미수금 때문에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한 사실상의 ‘손실’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그만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앞으로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사실상 막대한 적자를 내더라도 회계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미수금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마술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23년 2월 2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가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왜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밀은 한국가스공사의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장부에만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스공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계부를 적습니다.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활용하는 건데요.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100원에 가스를 사와서 국내에 50원에 팝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가스비를 많이 올리지 말라고 억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가스공사는 50원이 손해인데, 보통은 이걸 가계부에 ‘50원 적자’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미수

  • 경제 기타

    금리 떨어지는 시기에는 채권값 빠르게 올라

    지난해 ‘역대급 손실’을 낸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올 들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중략)단기채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장기채는 경기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정점을 지나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개미들도 장기채에 주목하고 있다.(중략)그러나 ‘국채=안전자산’이란 고정관념으로 장기채 ETF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돈을 떼일 위험이 없다는 뜻이지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금리 하락 방향성에 자신감이 있는 투자자는 장기채 ETF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면서도 “듀레이션(duration)이 긴 만큼 가격 변동성도 매우 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2023년 2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만기가 긴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의 인기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 만기가 긴 채권 상품에 왜 돈이 몰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납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채권을 사서 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시장에 새로 돌아다니는 채권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리가 낮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채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기존 시장에 돌아다니던 채권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리입니다.그런데 요즘 한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이 산꼭대기에 다 왔거나, 아니면 한 걸음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쪽이든 꼭대기쯤 왔으

  • 경제 기타

    자율주행차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기술 구현 방식을 설명하거나 기술 종류를 분류하는 등의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전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관련 지문은 아직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를 바꾸는 기술인 만큼 출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자율주행 기술의 원리자율주행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는 걸까요. 자율주행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차 등 모빌리티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요. 인지, 판단 그리고 제어입니다.인지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눈으로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듯이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외부 인식장치들이 사물과의 거리나 사물의 모양 등을 파악합니다. 라이다(LiDAR)라고 불리는 센서 장치와 차량용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이 쓰입니다. 이 중 라이다가 핵심적인 부품인데요.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다시 받습니다. 차량과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 환경을 그려내기 위해서죠. 마이크로파 수준의 전자기파를 쏘는 레이더와는 다른 장치입니다.두 번째 판단 단계에서는 외부 인식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차량 내부 시스템이 분석합니다. 판단할 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됩니다. 딥러닝 등을 통해 수집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차가 전자제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마지막 제어 단계에서는 단계에 맞게 시스템이 내린 판단에 따라 엑셀, 브레이크, 핸들 등 자동차의 각 제어장치가

  • 경제 기타

    시장 개방 확대하면 환율 변동성 낮출수 있어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한다. 해외 은행과 증권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한다. 1948년 건국 후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외환시장을 70여 년 만에 대폭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다음날 새벽 2시(한국시간)까지 연장한다. 뉴욕 월가, 런던 등에 있는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3년 2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외환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먼저 장이 열리는 시간을 바꿉니다. 기존엔 주식시장에 맞춰 외환시장도 똑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이제는 새벽 2시까지 문을 엽니다. 10시간 넘게 더 문을 열어두겠다는 겁니다.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활동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입니다. 한국 주식을 사려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한창 일할 시간에는 그동안 외환시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환을 사고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국내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의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이런 이유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외국인들은 정규 외환시장이 아니라 역외시장에서 주로 거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규 외환시장을 벗어

  • 경제 기타

    혁신을 거듭하는 AI, 어디까지 발전할까

    수능에서는 그동안 인공지능(AI) 관련 문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AI의 역사, 기술적 개념, 의미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실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능에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할 땐 개념 설명 지문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수능 3등급 받은 AI특히 최근에는 챗GPT라 불리는 대화형 AI 챗봇이 등장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든 AI인데요. 1조 개 단어가 포함된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매개변수가 100조 개인 차기작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AI는 단순히 대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간결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특정 개념을 설명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시를 짓기도 하고, 에세이까지 씁니다. 챗GPT에게 수능을 보게 했더니 3~4등급 수준이 나왔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AI 기술의 특이점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AI의 역사AI는 1950년대부터 학계에서 논의됐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2006년 제프리 힌턴 교수가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 스스로 외부 정보를 조합, 분석해 학습하는 기능인데요. 명령어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해내던 기존 기계적 방법에서 나아가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2014년 AI 연구원인 이언 굿펠로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란 방식의 딥러닝 방법을 발명해 또 한번의 혁신을 이뤄냅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과 이 모델에서 만든 이미지를 판별하는 모

  • 경제 기타

    통화량으로 엔화가치·채권금리 등 조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 금리를 연 -0.1%, 장기 금리는 0%로 동결했다. 장기 금리의 변동 허용폭도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장기 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시장이 이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중략>이날 금융완화를 유지한다는 일본은행의 결정에 금융시장은 숨가쁘게 반응했다. 닛케이225지수는 2.5% 급등한 26,791.12로 마감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30.7엔으로 1.6% 하락했다.- 2023년 1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기사 내용처럼 ‘숨가쁘게’ 반응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수익률 곡선 통제(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단기금리는 -0.1%, 장기금리는 0%가 되도록 중앙은행이 돈을 조이고 풀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면 되지만, 장기금리를 통제하려면 만기가 긴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고팔면서 금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가 위아래로 0.25%까지만 움직이도록 채권시장을 움직여왔습니다.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내다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이 채권을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