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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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면 경기도 침체…로봇·AI로 생산성 높여야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수능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지문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형 지문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만큼 평소에 이슈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세계적으로 1946~1964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할 사람(노동가능인구)이 부족해진다는 점인데요. 더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100조달러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총순자산 규모가 약 140조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에 부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1970~1990년대 부동산 및 주식의 장기 호황 덕입니다. 1983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배,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은 28배나 올랐어요. 저성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노동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경제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들은 축적한 자산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재화 소비보다는 헬스케어나 레저 등 서비스 소비에 더 할애하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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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치·사회 등 다양한 논리 반영해 조정해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중략)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6일 자 기사 -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논리가 섞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에 오른 전기 요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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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협력 못 하고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게임이론은 경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학문 영역임에도 수능에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많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소재로 다루기도 했죠.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안 나온 경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개념인 ‘죄수의 딜레마’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정확히 설명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악을 선택하는 이유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기도 하죠.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윈-윈(win-win) 게임’이라 하죠. 합이 0이라면 ‘제로섬(zero sum)게임’이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이를 다루는 개념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게임이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의 군사 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1950년 고안해 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두 명의 용의자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큰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자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는 심증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고, 두 용의자를 분리한 채 설득하죠. 두 사람이 모두 입을 다물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해 각각 징역 1년 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백하면 자백한 측은 징역을 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사람 혼자 독박을 쓰고 징역 10년을 구형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밀죠. 이때 두 용의자는 각자 상대의 배신이 두려워 먼저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을 위해 생산을 늘리면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이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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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수익·손실 2.5배로 커지는 파생상품이죠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위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금융위는 우선 종목별 CFD 잔액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 2023년 5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차액결제거래(CFD)라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CFD는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도 낯선 개념입니다. 주식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구조가 훨씬 복잡한 파생상품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아무나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잔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전문투자자 자격을 받은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CFD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주식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2500원어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2.5배 많이 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큽니다. CFD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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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패권 쥔 나라의 화폐가 하는 역할

수능 국어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의 딜레마 등 달러를 둘러싼 다양한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생소한 데다 변별력 있는 문제가 포함된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달러 패권?통화는 상대적 가치에 의해 변합니다. 각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경제상황, 에너지 문제, 지정학적 문제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하루에도 수백 번 숫자가 변하죠. 지난해 달러는 유례없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통화정책이었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강달러를 넘어선 ‘킹달러’ 흐름이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문제를 이유로 달러 패권 자체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흐름을 멈췄고,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진 탓이죠. 여기에 중동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약해졌고, 중국과의 갈등 문제도 악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면 달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축통화 역사 보니정말 미국 달러의 시대는 저물까요? 먼저 기축통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며 바뀌는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기축통화는 금이죠. 금은 희소하고 쉽게 나눌 수 있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 꼽히죠.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요소였어요. 금 보유량과 화폐의 가치를 연동한 것을 금 본위 체제라 합니다. 무역을 통해 부를 쌓는 나라가 곧 금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 나라 화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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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황에 맞춰 돈의 흐름을 조절하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Fed가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깬 발언이라 주목된다. 반면 월가 거물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3년 4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이 꼭대기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옐런 장관이 근거로 든 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들의 위기가 금리인상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건데요. 대체 은행의 위기와 금리인상 효과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지금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물가 상승,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건이 부족하거나, 돈이 너무 많거나 할 때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의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랐던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는 게 중앙은행들의 목적입니다.시장에 흩어져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이 많아지고, 대출은 줄어들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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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술개발 등에 활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이죠

수능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식은 귀납법과 연역법입니다. 이런 논리학 방법론과 달리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방법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탑다운(Top-Down)과 바텀업(Bottom-Up) 입니다. 이는 수능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논술문을 쓸 때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방법론, 탑다운과 바텀업탑다운과 바텀업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은 투자입니다. 주식 종목을 고르든, 부동산을 고르든 이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탑다운은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볼까요. 탑다운 방식은 가장 넓은 범위의 것부터 고려해요. 우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경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금리 동향은 어떤지, 부동산 정책은 어떤지, 부동산 업황은 어떤지 등을 먼저 보죠. ‘지금이 투자할 때’라는 판단이 들면 특정 지역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자냐 지방 투자냐. 그다음에 구체적 지역을 고르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 꼽습니다.바텀업은 반대로 투자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다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 30평형 아파트라 해보죠.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있겠죠. 그중에서 입지, 교육환경 등을 따져가면서 지역을 정해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고르죠. 그다음,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순서가 반대인 거죠.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다운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우선 파악하고 투자합니다. 반면 바텀업은 개별 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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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채권이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사가 자기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 매도한 경우 등엔 발행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가격이 주가 내림세에 맞춰 하향 조정된 경우 주가가 상승한 뒤엔 전환가액을 최초 수준 이내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했다.- 2023년 4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상장사 최대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많이 사는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지만, 최대주주 같은 큰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을 확보하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만기에는 원금도 돌려받게 돼 있죠. 우량한 기업이라면 이런 채권만 발행해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겠지만, 코스닥 상장사 같은 작은 기업들은 일반적인 채권의 조건으로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붙입니다.대표적인 조건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채권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이 붙어 있는 셈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과 할인쿠폰을 양손에 잘 들고 있다가, 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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