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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중대재해법에도, 사고는 더 늘어…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산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하는 등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가 재해 사업장에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는 와중에도 코레일 선로 사고로 7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시행 3년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서도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재 발생 사업장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위를 높여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면피가 합리적인간은 미래에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 행동한다. 이를 기대효용이론이라고 한다. 사업주나 경영자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기업과 경영자 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당장의 확실한 비용이다.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려면 돈을 써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 규정을 원칙대로 지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생산성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비용이다. 만약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면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더구나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불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낙관 편향’이라고 한다. 처벌 수위를 높여도 기업 경영자는 ‘우리 회사에선 사고가 안 일어나겠지’ 하는 낙관 편향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또 기업과 정부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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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풀어도 0%대 성장…이유는 '정책 무력성'

소비쿠폰 13조원이 풀렸다. 소비쿠폰을 포함해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다. 그럼에도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쿠폰이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가 침체했을 때 정부는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다. 뜻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소고기는 한 번뿐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늘어난다.(<그림1>E1→E2)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경기 부양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을 비롯해 다른 생산요소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총공급이 감소해 국민소득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만다.재정 지출이 생각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면 화폐 수요가 커진다. 화폐 수요 증가는 이자율을 밀어 올린다. 이자율 상승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고 투자 감소는 총수요 하락으로 이어진다.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정 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높아진 물가는 경기 부양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높아진 수준에 머문다.(<그림1>E2→E3) 소비쿠폰으로 온 가족이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소비쿠폰을 다 쓰고 나면 앞으로는 소고기를 사 먹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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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체감이 지배하는 경제…저성장은 숙명?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높이는 추세지만 1%를 크게 넘지 않는다. 주요 경제 연구 기관은 0%대 성장률이 굳어질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내다본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저성장은 숙명과도 같은 것일까.성장이 없던 시대의 성장오늘날 세계가 경험하는 경제성장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예외적인 일이다.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 연구에 따르면 1500년부터 1820년까지 서유럽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14% 증가했다. 1785~1820년 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5%였다. 산업혁명의 결과가 겨우 그 정도였다.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않던 시대의 경제성장을 잘 설명한 사람이 토머스 맬서스(1766~1834)였다. 맬서스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생산물은 식량밖에 없는 경제를 가정했다. 노동 투입을 늘릴수록 식량 생산은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식량 생산량, 즉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 한정된 경작지에 농부만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작물 생산이 충분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이런 상태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식량 생산량이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해지는 시점이 온다. 그 결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인구가 줄어든다. 결국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1인당 생산량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란 없는 셈이다. 현대인은 맬서스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가 죽고 10여 년 뒤 아일랜드 대기근(1845~185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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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뛸때, 일자리는 증발…최저임금의 두 얼굴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최저임금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도 수요(고용주)와 공급(근로자)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결정되는 균형 가격(균형임금)이 있다. 이 균형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정부는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복잡해진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노동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실업이 생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5%로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하고, 호주(53.9%) 독일(50.6%) 일본(46.8%)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적지 않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5%인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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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유냐 정부 개입이냐…끝없는 경제 논쟁

취임 한 달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재정을 통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는 수백 년간 지속된 경제학계의 논쟁거리다. 시장이냐, 정부냐. 어떤 정책이 좋은 경제정책일까. 생성과 소멸, 진화를 거듭해 온 경제학파의 역사에서 답을 구해 보자.노동가치설에서 한계혁명까지경제학자들은 18세기를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본다. 그중에서도 1776년은 주목할 만한 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이 해에 <국부론>을 내놨다. 제임스 와트가 최초의 상업용 증기기관을 공장에 설치한 해도 1776년이다. 대량 생산 시대를 목도하면서 스미스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경제를 맡겨 놓을 때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18~19세기 경제학 이론을 고전학파라고 한다.고전학파의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상품 가격은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이다. 그런데 노동가치설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들이 1870년대에 등장했다. 이들은 노동량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인 효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상품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얻게 되는 효용, 즉 한계효용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런 전환을 ‘한계혁명’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 학자들이 신고전학파다. 수요·공급 곡선, 한계효용 체감 법칙, 소비자잉여 등 현대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주요 개념이 이때 탄생했다.세 이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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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옆 투썸'…코앞에 점포 내는 까닭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이 9만5337개다. 인구 500여명당 한 개다. 조금 과장하면 한 집 건너 카페다. 커피점만이 아니다.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이 또 생기고, 제과점 맞은편에 다른 제과점이 들어선다. 닭갈비 골목, 국밥 골목, 횟집 거리, 화장품 거리처럼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왜 모일까? 다른 곳에 가게를 내면 ‘독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바닷가에 카페를 차린다면?가상의 상권을 생각해 보자. 어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백사장의 길이는 2㎞다. 별커피와 콩커피가 점포를 하나씩 내기로 했다. 관광객은 해변 전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고, 두 커피집의 커피 맛과 가격은 같으며 소비자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커피점까지의 거리뿐이라고 하자.처음에 두 점포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자리 잡았다. 해변 정중앙을 중심으로 각각 1㎞ 안에 있는 고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위치였다. 어느 날 별커피가 손님을 더 끌어들일 욕심으로 해변 중앙에 가까운 쪽으로 점포를 옮겼다. 그러자 콩커피에 가던 손님 중 일부가 별커피로 발길을 돌렸다. 손님을 빼앗긴 콩커피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콩커피도 해변 중앙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두 점포는 해변 한가운데서 이웃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이처럼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차별화하기보다는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호텔링의 법칙 또는 호텔링 모형이라고 한다. 미국의 수리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경쟁의 안정성(Stability in Competition)’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호텔링의 법칙에 따르면 경쟁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보다 경쟁자와 가까운 곳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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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와 빈곤 사이…'불평등 측정하는 법' 지니계수

“부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뿐이다.”문학 평론가 메리 컬럼이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게 했다는 말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의 빈부 격차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이 1년 전보다 1.5%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5.6% 증가했다. 상·하위 20%의 격차는 5.98배에서 6.32배로 벌어졌다. 불평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정부 정책도 많은 경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지니계수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소득 분배 지표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1912년 창안했다.지니계수를 이해하려면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서로 인구의 누적 비율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소득의 누적 비율이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기울기가 45도인 정비례 직선이 된다. 이를 완전 평등선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는 없다. 실제 로렌츠 곡선은 그래프의 가로축 방향으로 볼록하게 처진 형태가 된다.이때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공간을 불평등 면적(A)이라고 한다. 지니계수는 이 불평등 면적을 완전 평등선 아래 직각삼각형(BCD)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아래로 볼록해진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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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교훈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허니문 랠리(정권 초 증시 강세)다.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S&P500지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투자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한지 연구를 거듭했다.종목 분석이 의미 없다는 이론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1970년 발표한 논문 ‘효율적 자본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합리적 기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한다. 이를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투자자는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알려진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공개된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A 기업이 내일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자. 주가가 상한가로 갈 정도의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를 안 투자자는 당장 A 기업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A 기업 주가는 오늘 이미 가격제한폭까지 오른다. ‘선반영’이다. 내일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실적 발표 후 새로 나올 정보에 달렸다. 그런데 내일 새로 나올 정보는 오늘 시점에선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내일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주가는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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