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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합리적인 인간의 '기대'가 경제적 의사결정 좌우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전통적 내용에 대해 모두 살펴봤다. 국가 차원의 경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기변동의 최소화와 지속적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이유, 경기변동을 줄이는 정책,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저성장을 극복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다루는 거시경제학을 체계화해왔다. 1970년대부터는 거시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를 추가시켜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시도가 이어왔다. 경제 연구에 기대라는 것이 포함된 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아 경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는 ‘기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대의 유형expectation은 일반적으로 예상이나 예측을 뜻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기대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이 글에서도 기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문맥상 예상이나 예측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하면서 읽기 바란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기대를 갖고 행동한다. 경제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1970년대부터 기대를 포함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전에는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1970년대를 전후로 나누는 건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방식을 경제학자들이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기대를 ‘합리적 기대’라고 하고

경제 기타

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효과가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돼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 구축효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축효과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 중 재정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제가 불황인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이나,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한 나라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를 상쇄하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

경제 기타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정할때 변동되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그 크기가 결정된다. 통화승수는 이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파생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현재 한 나라 안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통화량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거나 통화승수의 크기를 변경시키면 된다. 이번 주에는 통화승수가 결정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통화량의 크기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통화승수는 예금창조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일반 국민이 보유한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고,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대출하면서 예금창조가 이루어지면 시중의 통화량은 처음 공급된 통화인 본원통화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예금창조가 크게 일어나면 시중 통화량도 많아지므로 통화승수도 커지지만, 반대로 예금창조가 작게 이루어지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만약 국민들이 지금 즉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아니라면 모두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이 돈에 대해 법정지금준비금만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예금창조의 크기는 최대가 되어 통화승수도 최대가 된다. 통화승수가 최대로 결정되는 과정을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법정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해보자. 일반 국민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예금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큼만 현금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100원 발행하면 이 현금은 일반 국민을 거쳐 은행에 모두 예금된다. 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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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통화' M2 기준삼는 나라 많아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어느 것까지를 화폐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생기게 됐다. 화폐의 범위를 좁힐 경우 동전과 지폐 같은 현금만 화폐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교환의 매개라는 화폐의 기능을 충실히 따르는 경우 현금에 더해 각종 예금도 화폐라 할 수 있다. 화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을 측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통화량을 유지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너무 적으면 교환의 매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유통되면 물가불안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을 결정해야 하므로 화폐에 포함해야 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교환을 위한 매개물로 사용하기 용이한 정도를 유동성(liquidity)이라고 부른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이고, 은행예금 잔고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적금이나 채권의 경우 만기가 있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물로 바로 사용하기 어려워 유동성이 낮으며, 오래전에 화폐로 사용하던 쌀 같은 상품화폐의 경우 현대 경제에서는 교환의 매개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으므로 유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이다 보니 유동성의 정의는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통화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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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때보다 높으면 호황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다. 이와 달리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한 나라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소득이다. 균형국민소득이 실제로 달성된 국민소득이라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현재 한 나라의 목표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순간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하는 것이 한 나라 경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장기 균형국민소득은 국가경제의 목표가 되는 완전고용 상태에서 결정되지만, 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라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일 뿐이지 완전고용 수준에서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에서의 국민소득보다 작으면 경기불황이라고 하고, 반대로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크면 경기호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장기와 단기의 균형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아 불황과 호황이 발생하는 것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되기 때문이다.왼쪽 그림처럼 완전고용 수준의 생산량에서 단기와 장기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기술발전과 같은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동하지만, 총수요곡선과 단기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상관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자주 변동한다. 총수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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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총공급 늘어나

지난주에 설명한 한 나라의 총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총수요와 달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달라진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의 개념은 몇 달 전에 설명했지만 간단히 다시 언급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기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균형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장기는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이 하락하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경직적이라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물가와 단기 총공급은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단기에서 물가와 총공급의 관계에 대해 임금경직성 이외에도 다른 여러 설명이 있다. 우선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가 상승한 후 임금이 더 이상 경직적이지 않아 설사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물가의 상승 없이 임금만 상승했다고 착각,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단기 총공급과 물가와의 관계를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자인 생산자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일부 생산자가 물가의 상승을 알지 못해 기존 가격대로 팔아 가격 경직성이 발생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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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한 나라의 총공급도 증가해요

총공급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양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총수요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 총공급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총공급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총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가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물가수준의 변동이 총공급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총공급곡선으로 나타내게 된다. 즉 총공급곡선은 일정한 물가수준에서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총공급과 물가수준의 관계는 시장경제를 다루며 살펴본 개별 상품 가격과 기업 공급량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개별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은 증가하고, 한 나라의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물가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얻는 이윤이 상품가격에서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것과 같다는 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일정한 상황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이윤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상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할 경우 기업의 이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려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품 가격에 비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상승이 작아야 한다. 그런데 추가 생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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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에서 순수출 비중 작지만 영향력은 커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다.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요다. 해외와 교류가 없는 폐쇄 국가가 아닌 이상, 한 나라에서 생산된 대다수 상품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한 나라의 총수요에는 국내의 총수요와 수출된 상품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한 나라의 총수요에 해외로 수출된 부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을 포함해야 한다.국내에서 생긴 수요와 순수출을 총수요에 포함하는 것은 국내 수요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수요뿐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수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도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중간재로 사용해 최종재로 생산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생산된 부분이 빠져야 한다.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없다.이처럼 해외에서 제작된 중간재를 제외하고 오직 국내에서 생산된 부분만 계산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국내 수요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더한 후 한 나라의 전체 수입을 차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계산한 결과를 얻게 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