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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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운전하기 좋은 도시 '세계 53위'…대기오염은 '낙제점'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100곳 중 53번째로 운전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됐다. 서울은 도로 상태, 대중교통 등에서는 점수가 높았지만 대기오염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푸조·시트로엥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PSA그룹 산하 자동차부품 유통업체 미스터오토가 17일 발표한 ‘2019 드라이빙 도시 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5.5점을 받아 53위를 기록했다.이 평가는 주요 도시 100곳을 대상으로 도로 상태 등 교통 인프라, 안전, 비용 등 크게 3개 부문에서 15개 항목을 조사해 비교했다. 가장 운전하기 좋은 도시로는 캐나다의 캘거리가 꼽혔다. 인구 120만여 명의 캐나다 중부 도시인 캘거리는 평균 속도, 유류비, 주차비 등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1위 캘거리를 100점으로 볼 때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가 97.9점, 캐나다 오타와가 96.6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캐나다는 밴쿠버(6위), 토론토(51위) 등 네 도시가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은 85.5점으로 53위에 올랐다. 항목별로 도로 상태(94.5점), 대중교통(97.4점), 소득 수준 대비 유류비(94.3점) 등은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대기오염 부문에서는 58.8점을 받는 데 그쳤다.아시아에선 두바이, 싱가포르(23위·92.0점), 일본 오사카(29위·89.8점) 등이 서울보다 순위가 높았다. 일본 도쿄(85.4점)는 55위였다. 주요국 수도인 프랑스 파리(72위), 영국 런던(77위), 중국 베이징(85위), 러시아 모스크바(91위) 등도 서울보다 순위가 낮았다. 인도 뭄바이(100위), 몽골 울란바토르(99위), 인도 콜카타(98위) 등은 운전자에게 최악의 도시들로 평가됐다.강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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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군면제 없다"…이공계 박사 병역특례는 유지

정부는 지난달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BTS 등 현행 제도에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다. 올해 1062명이지만 내년 1200명 규모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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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줄고 복지 씀씀이는 늘어 정부 재정적자 '눈덩이'

돈벌이(세수)는 시원치 않은데 씀씀이(세출)만 키우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될 것”(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란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의 포인트는 ‘줄어드는 수입, 늘어나는 지출’로 요약된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6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386조원)은 4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1~9월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건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국세를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관세 중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쪼그라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수가 줄어든 데는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린 게 한몫했다. 두 장려금은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그만큼 소득세수가 줄었다.법인세 증가폭도 정부 예상을 밑돌았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업황 악화, 내수 위축 등으로 기업 실적이 꺾인 탓이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9월 총 지출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원 증가했다. 올 1~9월 누적 총 지출도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확대됐다. 재정적자 확대는 당연한 결과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1~9월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1999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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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630만개…전체 기업의 99.9%

2017년 말 기준 한국 중소기업은 630만 개, 종사자 수는 159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 명)의 82.9%를 차지하는 수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통계청과 협업해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기업 단위 기준 중소기업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는 종전 373만 개에서 630만 개로 크게 늘어났다.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종전 1553만 명에서 1599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체 기업 종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89.8%에서 82.9%로 낮아졌다. 그동안 중소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구호 ‘99(중소기업 비중)88(종사자 비중)’보다 ‘9983’이 정확한 수치다.그동안 작성된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한 자료다.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어 실제 중소기업의 현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중기부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이번에 시범 작성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2017년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집계했다.신규 통계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이 591만 개(전체의 93.7%), 소기업이 30만 개(소상공인 제외, 4.8%), 중기업이 9만 개(1.5%)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종사자는 소상공인 853만 명(44.2%), 소기업 386만 명(소상공인 제외, 20.0%), 중기업 360만 명(18.7%)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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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생 행복도 22개국 중 19위로 '최하위권'

한국 초등학생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른 나라 아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 아동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지 못해 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분석이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1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및 아시아연구소와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 참여한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 등 22개국의 만 10세(2017년 기준)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19위였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돈과 시간 사용(시간의 자율성), 학습, 주위 관계, 안전한 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등 6개 지표로 각국 아동의 행복 점수를 매겼다.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84.45점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대만(83.98)과 네팔(83.21), 베트남(82.42) 세 곳이었다. 아동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알바니아(97.24)였으며 그리스(94.15), 몰타(91.22)가 뒤를 이었다.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22개국 중 20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22개국 중 꼴찌였다.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개 지표 중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과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수준”이라며 “한국 아이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갖춰져 있지 않아 행복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유정 한국경제신문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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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합격률,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높아

교육부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는 일반고 지원자에 비해 내신 성적이 나빴지만 합격률은 최대 2.9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서류 평가 시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 출신 지원자 내신등급과 따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운영 의심 대학에 추가 조사와 특정감사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 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대학에선 고교등급제 적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고교등급제란 출신 고교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학생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3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지원자와 같은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 현황과 학점, 중도 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두 곳은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교 유형별로 합격자 비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를 졸업하고 13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9.1%에 그친 데 비해 외국어고·국제고와 과학고·영재고의 합격률은 각각 13.9%, 26.1%에 달했다. A대학은 지원자와 합격자 모두 일반고의 평균 내신등급이 자사고, 외고·국제고보다 우수했지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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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도 도서정가제…무료 이용 사라지나

책값 할인폭을 강제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본격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서의 유통과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웹툰과 웹소설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지키자고 제정한 법인데 동네서점에서 팔지 않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도서로 분류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문이 공개되자 웹툰·웹소설 독자들 사이에선 “무료 웹툰과 웹소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는 서적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나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못박아둔 제도다. 책값 거품을 잡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웹툰·웹소설업계에선 “웹툰에 도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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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악화 '사회보험', 5년 뒤엔 30조원 '혈세 지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 금액이 올해 16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은 오름세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이른다.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2017년과 작년만 해도 각각 3.6%, 3.2%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7.1%, 9.5%)을 밑돌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설 전망이다.원칙대로면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지출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각 기금이 저출산·고령화 시기와 맞물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에 빠져 매년 혈세로 지원해주고 있다.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도 매년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이 불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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