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숫자로 읽는 세상
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선택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p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민대표단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지난 21일 마지막 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했다. 2안엔 42.6%가 찬성했다.시민 대표단이 선택한 최종안은 미래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안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5%보다 8%p가량 더 높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 연금 개혁은 현재 세대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애초에 개혁안 도출을 여론에 맡기자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악화 일로인 재정 여건과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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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갈아탈 기회" 의대 증원에 편입시장 '들썩'

“의대 증원으로 대학 커트라인이 낮아진 지금이 대학 간판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이 아닌 3학년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편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어요.”경남권 공대에 재학 중인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인터넷 강의로 일반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인서울 편입학이 목표다.지난 14일 입시업계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에듀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편입에 지원한 인원은 2022년 2만9812명에서 2023년 3만9682명, 2024년 4만7705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경쟁률은 같은 기간 16.5 대 1, 19.6 대 1, 26 대 1로 뛰었다.학생들에게 일반 편입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학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문과는 영어, 이과는 영어와 수학으로 수능보다 훨씬 적어 준비가 비교적 수월한 것도 장점이다.편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일반 편입 인원은 2019년까지만 해도 1309명에 불과했다. 이후 조금씩 늘긴 했지만 2020년 1519명, 2021년 1493명으로 1300~15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의대 열풍 등으로 N수 수험생이 많아지고, 이들의 중도 이탈로 편입 모집 인원이 1800~2000명으로 늘었다. 작년부터 약대 편입이 신설된 영향도 있다. 에듀윌이 올해 2월 편입 설명회를 연 결과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다.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학교 간 ‘연쇄 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는 성균관대·한양대·서강대에 갈 학생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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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어느새 1400원…경제 '시계 제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소비지표마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지난 16일 한때 1400원 선에 진입했다. 1990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뒤 환율이 1400원대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난 결과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지수가 2% 넘게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원50전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394원50전에 마감했다.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47원40전 급등했다. 환율은 오전 11시 31분께 1400원으로 올라섰다.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던 시기인 2022년 11월 7일(1413원50전) 이후 약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에 진입했다. 이 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다.이날 환율 급등은 미 달러화 강세에 연동된 것이었다. 유로화, 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장중 106.366을 찍어 5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시장전망치(0.3% 증가)를 두 배 이상 웃돌아 미국 경제가 강한 상태임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가 연초 여섯 차례에서 현재 1~2회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달러화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달러화 강세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문제는 지난주 이후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엔화
AI가 몰고 온 일자리의 변화

주니어 생글생글 제108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인공지능(AI)과 직업의 변화다. 현재 국내 일자리의 12%인 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 변호사, 펀드매니저,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이 AI의 등장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기술 발달로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오픈AI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이 AI산업의 거물로 떠오른 과정을 소개했다.

'알·테·쉬' 공습이 무서운 이유

제844호 생글생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돌풍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알·테·쉬’로 불리는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유통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테·쉬의 공습이 국내 유통산업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선 외국인 돌봄 도우미에 대한 차등 임금 적용 필요성을 따져봤다. 대입 전략 코너에선 2025학년도 전국 수의대 입시를 분석했다.
행동경제학

[문제1] 행동경제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고전경제학과 달리 인간이 감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ㄴ. 실험 심리학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ㄷ. 대표적 이론의 하나로 프레이밍 효과가 있는데, 이는 정보를 제시하는 틀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 ㄱ(2) ㄴ(3) ㄱ, ㄴ(4) ㄱ, ㄷ(5) ㄱ, ㄴ, ㄷ[해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은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니얼 카너먼을 비롯한 여러 행동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프레이밍 효과는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 및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정답 ⑤[문제2] 어떤 것을 예측할 때, 처음 제시된 숫자가 이후에 따라오는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람의 머릿속에 특정 기준이나 이미지를 심어두어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1) 아포페니아(2) 콩코드 효과(3) 앵커링 효과(4) 헤일로 효과(5) 현상 유지 편향[해설]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는 배의 닻이다. 배가 닻을 내리면 배와 닻을 연결한 밧줄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사람의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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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 2공장도 구마모토에 짓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규슈 구마모토 1공장을 찾았다. 최대 10조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고용과 투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다. TSMC는 1공장과 같은 구마모토 기쿠요마치 지역에 2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움직임이 갈수록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방문해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났다. 지난 2월에 개소한 이 공장은 시험 생산을 거쳐 올해 4분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 12~28nm(나노미터, 1nm는 10억분의 1m) 수준의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월 5만5000장 이상 제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공장 투자비 1조3000억 엔(약 11조500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4760억 엔을 지원한다.기시다 총리는 TSMC 구마모토 1공장에 대해 “일본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현지 경제성장이나 임금인상, 고용 확대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공장의 현지 조달률이 2030년 6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규슈경제조사협회는 구마모토 지역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의 경제 효과가 2021년부터 10년간 10조536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웨이 CEO는 기시다 총리에게 구마모토 2공장과 관련, “1공장이 있는 기쿠요마치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2공장 건설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입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공장은 연내 건설을 시작해 2027년 말에 가동할 계획이다. 일본 내에선 가장 첨단인 6nm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한다. 일본 정부는 이 공장에도 7320억 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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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졸업해도 2명 중 1명은 임용 탈락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점 더 가속되는 저출생 영향으로 교사 임용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등 11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먼저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육대학 및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총 3463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용에 합격한 학생 수는 1792명으로, 전체의 51.7%에 불과했다.학교별로 살펴보면 10개 교대 가운데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대구교대는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교대 52.58% 순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의 경우 합격률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이런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62.1%(2020년 기준)였다. 2년 새 임용률이 10%p가량 줄어든 것이다.강 의원은 “교원 수급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등 양질의 공교육을 위해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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