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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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제 다인종 국가
828호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다인종 국가 한국’이다. 내년이면 한국은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인종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은 초저출산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인구 증가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다인종 국가에 발맞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정치인들이 내놓고 있는 지방 공항 건설 공약의 찬반 주장을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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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조각투자 1호 그림' 이달 나온다…미술품 조각 투자, 제도권 속으로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세 곳이 기업공개(IPO) 할 때와 비슷하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달 정식으로 공모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내년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증권(ST) 거래시장도 개설될 예정이다. 미술품 지분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품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10만 원으로 앤디 워홀 작품에 투자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세 곳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순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정정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이 시작된다. 업계에선 연내 최초의 승인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소액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20년 이후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한우 등으로 확산했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인 증권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 이후 첫 승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각투자 1호 공모’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공모 흥행을 위해 국내에서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열매컴퍼니와 투게더아트는 일본 아티스트인 쿠사마 야요이의 캔버스화 ‘호박’을 기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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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행복해져요
제90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기부다. 소중한 재산을 이웃에게 베푼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사연을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했다. 어릴 때 입던 옷 기부하기, 걸음 수만큼 포인트 적립해 기부하기 등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도 안내한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 KFC의 커닐 할랜드 샌더스 창업자다. 국내 최대 보일러 생산 시설인 경동나비엔 평택 서탄공장을 다녀온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취재 후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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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 논란' 파헤치기
827호 생글생글은 ‘횡재세’ 논란을 커버 스토리에서 다뤘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이익이 증가하자 이익이 늘어난 만큼 세금(횡재세)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얻은 이익을 과연 ‘횡재’라고 할 수 있는지, 횡재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따져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무주택 청년에게 연 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예비 고3 학생을 위한 수리논술 준비 팁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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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여야 '예타 무력화' 올해만 44조원…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표심에 혈안이 된 정치권 때문에 재정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인 예타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2조6000억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11조3000억 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3조 원) 등 정치권이 올해 예타 면제나 우회를 통해 추진하는 재정 사업은 명시된 사업비 기준으로 총 43조88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업을 합치면 실제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해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예타 면제 주장에는 여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창원·천안·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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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세금 깎았더니 '자본 리쇼어링'…해외 배당금 300억 달러 들어왔다
삼성·현대자동차·LG를 비롯한 국내 간판 기업 10곳이 올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40조원가량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상당액을 국내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투입했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상장사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현대차·LG화학·삼성SDI·LG전자·삼성엔지니어링·오리온·두산밥캣 등 10개 기업 해외 법인의 본사(국내 법인) 배당액은 39조94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조2592억 원)보다 12배 많은 금액이다. 올해 1~9월 평균 환율(달러당 1300원32전)로 환산하면 307억1159만 달러다. 이는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해외 법인 배당액을 공시한 기업을 집계한 결과다.해외 법인서 보관하던 현금 ‘국내로’이들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29조923억 원을 들여와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동기(1644억 원)보다 176배 늘었다. 현대차는 올해 59억 달러(약 7조6700억 원)를 국내로 반입했다. 작년(13억 달러)의 4.6배 규모다. LG전자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어난 1조3821억 원을 배당받았다. 기업들이 줄줄이 ‘자본 리쇼어링’(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에 나선 것은 감세정책의 결과물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안 영향이 컸다. 작년까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잉여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에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은 배당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보유 현금은 115조2273억 원에 달했다. 이들 현금은 대부분 미국과 베트남에 있는 법인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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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석유공룡' 엑슨모빌 "리튬업계 1위 되겠다"…오일메이저들, 친환경 사업다각화에 박차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이 4년 뒤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엑슨모빌은 2030년 리튬업계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세웠다. 엑슨모빌을 비롯한 석유 공룡들이 전통 석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습이다. 석유 시추법 활용해 리튬 분리엑슨모빌은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리튬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에는 연간 100만 대 넘는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을 늘리겠다고 1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엑슨모빌은 2030년까지 리튬업계 ‘선두 공급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엑슨모빌은 올초 아칸소주 남부에 있는 12만 에이커(약 485.6㎢)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탐사업체인 갈바닉에너지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에는 400만 톤의 탄산화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5000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리튬 산업은 리튬 정광을 채굴하거나 염수호(소금물 호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원재료 생산, 이를 제련해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정 등으로 나뉜다. 염수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작업은 원유 시추 및 배관 추출, 가공 작업과 비슷해 석유 기업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엑슨모빌은 “기존 석유 시추 방법을 활용한 ‘직접 리튬 추출(DLE)’ 기술로 리튬을 분리하겠다”라며 “DLE가 기존 경암(硬岩, 폭약을 써서 채굴하는 단단한 암석) 채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DLE는 염수에서 리튬을 흡착하는 방식으로 채산성이 뛰어나 리튬업계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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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의 정치경제학
824호 생글생글은 메가시티 서울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도시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선거 공학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제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지나친 정부 개입인지, 서민 대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인지 찬반 의견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