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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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광역·기초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지정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선정된 곳은 1유형의 경우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이고,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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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배상안, 정부가 왜 지침 내리나"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시장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16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초빙·명예교수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이 피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기준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겁지겁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한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확정된 원금 손실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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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상향지원 합격자↑…SKY·의대 미등록률 '뚝'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상되자 ‘재수해도 부담이 덜하겠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9개 의대의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 비율이 11.7%(43명)로 전년(14.7%, 50명)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추가 합격도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학교별로는 한양대 의대의 미등록 비율이 27.9%(19명)에서 8.7%(6명)로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의대는 16.0%에서 4.3%, 연세대(미래) 의대는 16.7%에서 8.3%로 등록 포기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었다.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2023학년도(19.4%)보다 0.3%p 줄었다. 서강대(43.5%→36.4%), 한양대(22.1%→15.8%), 이화여대(17.2%→13.5%)도 정시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낮아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입시 환경이 재수에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에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돈의 3가지 기능

주니어 생글생글 제10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돈이다. 돈의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보고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어려서부터 경제를 공부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세계 정상급 축구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숨은 이야기를 담았다. 창간 2주년을 맞아 영문판 3쪽을 특별 제작했다. 이솝우화에 담긴 경제 원리를 영어로 만나볼 수 있다.

국회의원 특권·특혜 해부

제836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특권’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이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지, 선진국 의회는 어떤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따져봤다. 대입 전략에선 2025학년도 교대와 일반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 선발 규모를 분석했다.
노동시장

[문제1]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다음 중 단기적인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1) 이민자의 유입(2) 제품 가격의 상승(3) 노동생산성의 향상(4)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5)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의 상승[해설]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단기적인 임금 하락은 노동 공급 증가(노동공급곡선 우측 이동) 혹은 노동 수요 감소(노동수요곡선 좌측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민자 유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제품 가격 상승,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는 노동 수요를 늘린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 상승도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①[문제2] A연필공장의 연필은 하나에 100원이며, 하루 노동에 대한 임금은 1000원이라고 하자. A공장의 생산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장은 최대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1) 2(2) 3(3) 4(4) 5(5) 6[해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노동자 선택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한계생산물×가격)와 임금이 동일할 때까지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추가되는 노동 한 단위가 생산하는 가치가 임금보다 높으면 기업은 고용과 생산량을 늘려 최적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표에 따르면 연필공장 근로자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릴 때 증가하는 한계생산물은 연필 10개고 그에 따라 한계생산가치는 1000원(연필 10개×연필 가격 100원)으로 임금(1000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연필공장의 최대 고용 근로자는 5명이다. 정답 ④[문제3]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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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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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학과 늘린다지만, 이탈률 두 배 높아

올해부터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에서 모집한 무전공 학과 학생들의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 이탈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도 2022년 이탈률이 5.8%로, 학교 평균(3.4%)보다 높았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교 전체 평균(1.9%)과 비슷한 1.8%로 나타났다.인문자연 통합 외에 자연계·인문계 등 계열별 무전공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보다 2.6배 높았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로, 전체 평균(3.0%)의 5배를 넘었다.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는 4.8% 등이었다.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은 14.2%였다. 다른 계열도 비슷했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는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였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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