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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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면 실업이 없어질까요?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라고 묻지는 마세요.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착한 사업’인데,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 묻는 것은 실례죠. 할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겠지요.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합시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에게 공공 근로를 하게 합니다. 일당과 월급을 정부가 줍니다. 공공 근로로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요? 전국 일정한 장소에 실업자를 출근시킨 뒤 하루 동안 할 일을 일러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저기에 있는 공터의 땅을 오늘 파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얻는 게 중요하지 땅 파는 일은 적당히 해도 됩니다.”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일도 간단합니다. 8시간 동안 사람들은 쉬면서 땅을 팝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이들은 퇴근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세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다음날.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업지시자가 전국 작업장에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할 일은 다시 땅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습니다.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운 일자리 대열에 합류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땅 파고 땅 묻는 간단한 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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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투입한 일자리 사업…셋 중 하나는 '낙제점'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분의 1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을 늘리겠다며 산불예방 아르바이트 등 공공 일자리를 급조해냈지만, 애초 취지였던 민간기업 취업으로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취업률 등 고용지표 개선에만 급급해 정책 효과가 미미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공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한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이 ‘개선 필요’, 14개 사업이 ‘감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 4단계로 구분되는 평가 등급 가운데 낙제점에 해당하는 개선 필요와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전체의 34%를 차지한 것이다. 우수 등급 일자리 사업은 14개, 양호 등급은 81개였다.가장 낮은 감액 등급을 받은 일자리 사업 중에는 세금만 대거 투입되고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이 많다. 산림청 주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농가에 조심하라고 안내하거나 산불 발생 지역 뒷불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정부는 여성·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이 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여자 대부분은 산골에 사는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업 참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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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영끌' MZ세대…코로나 이후 빚 55兆 폭증

2030세대가 450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동안 55조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결과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올 1분기 말 2030세대의 금융회사 대출금 잔액은 4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1분기 말보다 55조3897억원(14.1%) 증가했다. 2030의 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세대의 가계부채 증가율(9.5%)을 크게 웃돌았다.차입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과 맞물린다. 2030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서둘러 사들이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나타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신고일 기준)에서 2030의 매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월 40.4%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42.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2월(40.1%)과 3월(40.6%)에도 40%대를 유지했다.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들이려는 2030이 늘어난 것도 빚더미를 불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새 가입자(249만5289명) 중 63%가량이 2030세대로 집계됐다.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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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넘었다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초로 평균 5억원을 넘겼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462만원으로 집계됐다. 5억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6월 4억169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5961만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5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1월(3억443만원) 평균 3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4억원대에 진입하는 데 4년5개월이 걸렸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지난 5월(11억2375만원) 대비 한 달 만에 약 1909만원 올랐다. 특히 중대형(전용 102~135㎡) 가격은 15억1047만원에 육박해 처음으로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겼다. 3~4인 가족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60~85㎡) 평균도 10억1262만원으로 10억원 선에 진입했다.신연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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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8월 상장…몸값 18조 산정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다. 희망 공모가를 적용한 시가총액은 15조7000억~18조5000억원이다. KB금융(23조7400억원) 신한지주(21조5700억원)의 뒤를 이어 금융지주사 시총 3위에 오를 전망이어서 금융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일정을 공식화했다. 인터넷은행으로서는 국내 첫 기업공개(IPO) 사례다. 희망공모가는 3만3000~3만9000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시총은 최고 18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희망가 기준 공모 규모는 2조1600억~2조5500억원이다. 이달 20~21일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수요예측을 해 공모가격을 확정한 뒤 26~27일 일반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8월 5일이다. 카카오뱅크의 적정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산정됐다.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자본 총계(2조8500억원)에 글로벌 인터넷은행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7.3배를 적용한 뒤 이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 2조1600억원을 더해 계산한 것이다.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기업 가치는 PBR 1배 미만인 데 비해 인터넷은행은 그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는다”며 “지점이 없어 저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젊은 고객이 유입돼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그룹의 전자결제 플랫폼인 카카오페이도 이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7월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6만3000~9만6000원, 상장 직후 시총은 최대 13조원으로 예상된다. 28일 기준 카카오 시총은 68조8000억원, 카카오게임즈는 4조1000억원대다. 카카오뱅크(19조원)와 카카오페이(13조원)를 합하면 카카오그룹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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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30대 그룹 중 절반이 사라졌죠…대기업도 편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은 악, 중소기업은 선’이라는 이분법이 은연중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기업은 늘 힘으로 중소기업을 누르고, 모든 영역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너무 커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위 기사의 재계그룹사 시가총액 순위표는 대기업 대마불사론이 틀렸음을 잘 보여줍니다. 필자가 중·고교생일 때 우리나라 재계 순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계 순위 30위 안에 있었던 대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삼성, 현대, LG, SK도 사실 지금처럼 상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기업들도 생존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보장되고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한 대기업도 생사를 확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도파, 한일합섬, 한양건설, 동양그룹, 대우그룹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1990년대 우리나라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기업이나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시장에는 언제라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화, 서비스를 들고나오는 개인과 기업들이 나타나서 기존 질서를 흔들어놓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고교생일 때만 해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쿠팡, 카카오 같은 회사는 없었거나, 있었어도 존재감이 미약했습니다. 이들 회사보다 포드자동차, GE, 제록스, 존슨앤드존슨 같은 제조회사들이 훨씬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 이들 회사들은 순위 면에서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기사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카카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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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도 감염…개인별 항체 생성능력 달라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31건으로 집계됐다. 백신 종류별로 화이자 20명(10만 명당 1.2명), 아스트라제네카 11명(10만 명당 2.1명)이었다. 질병청은 1주일에 한 번씩 돌파감염 사례를 집계해 발표한다.국내 백신 및 방역 전문가들은 국내 돌파감염 환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가 각각 95%와 62%인 점을 감안하면 돌파감염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예방효과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 비율을 말한다.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접종을 완료한 국민 수(429만2272명)와 비교하면 돌파감염 추정 사례(31명)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감염이 발생하는 건 개인마다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바이러스와 싸울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다르다”며 “항체가 덜 형성되거나 부족할 경우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항체가 충분히 생성돼도 고농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다. 1차 접종만 했는지, 2차까지 마쳤는지도 영향을 미친다. 정기석 교수는 “1차 접종만 한 상태라면 바이러스와 싸울 항체 수가 줄어들어 예방효과가 30%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변이 바이러스도 백신의 예방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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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가려도 SKY 안 줄었다…퇴사자만 늘린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이 학력, 성별, 연령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지만 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입사원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성 채용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져 인사담당자의 일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진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1일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겨 있다.조세연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한 24곳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4개 기관의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기관과 같은 해 블라인드 채용 도입 예외를 인정받은 공공기관을 수평 비교했다. 그 결과 블라인드 채용 방식 도입으로 신입사원 개인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24개 기관의 SKY 출신 비율은 2017년 8.5% 수준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직전인 2016년 10.0%보다는 낮아졌지만 2013년 6.0%, 2015년 7.8%보다는 높았다.면접조사에 응한 A기관 채용담당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 필기시험 문제 난도를 더욱 높이게 됐다”며 “그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SKY 출신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고 고졸 출신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극명한 변화가 나타난 항목도 있다. 1년 이내 퇴사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1년 이내 퇴사자 비중을 4%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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