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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이머이' 개혁 통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지난 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 개혁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유럽식 급진적 개혁과 중국식 점진적 개혁 정책을 절충한 도이머이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도이머이 개혁의 본질은 개혁·개방베트남은 미국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인 적대국에서 친미(親美) 국가로 바뀐 나라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접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에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베트남으로 부른 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이머이 혁신을 이뤄낸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으로선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이룬 국가라는 점에서 롤모델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옛 소련형 성장 모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업화는 더뎠고 식량 부족까지 겪어야 했다. 여기다 미국 및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베트남 정부는 대외 개방과 수출을 지렛대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를 시작하며 점진적인 내부 개혁을 했다. 농업 부문의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했고 국영기업도 급격한 민영화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