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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세 '반토막' 수준…삼성전자만 7조원 급감할 듯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세수 급감이 현실로 닥쳤다. 경영환경 악화에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워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인세 호황’을 믿고 지출을 늘렸는데 내년에는 ‘세수(稅收)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분기 영업익 20대기업 법인세 감소율 48.8%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집계한 영업이익 상위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법인세 비용은 13조219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4153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감소율은 48.8%에 달했다. 법인세 비용은 기업이 앞으로 내야 할 법인세를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다. 상위 20대 기업 법인세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법인세 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올 들어 줄줄이 ‘어닝 쇼크’를 낸 영향이다.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은 46조85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3조8326억원)보다 50.1% 감소했다.지난해 약 12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삼성전자는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이 약 23조원으로 작년 50조원에서 반토막 났다. 법인세 비용도 13조6694억원에서 6조2013억원으로 54.6%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1~3분기 세전이익이 83.9% 감소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87.9% 줄었다. SK텔레콤(-63.1%) SK이노베이션(-61.4%) 롯데케미칼(-41.1%) LG전자(-33.4%) LG화학(-27.3%) 삼성전기(-25.8%) 등 한국 간판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 내년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경기불황에 법인세율 인상 영향도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보다 18.7% 낮춰잡았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 이익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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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反중국 민주화 진영 86% 압승

홍콩 시민들이 ‘선거 혁명’을 일궈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지만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향후 입법회(의회)와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동력을 잃어가던 길거리 시위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홍콩 정부와 의회에 민주 인사들을 대거 진출시켜 독립과 자치권 요구를 관철하는 제도권 투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범민주 진영, 전체 452석 중 388석 확보지난달 24일 1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388석(85.8%)을 확보했다. 반면 친중파는 60석(13.3%)을 얻는 데 그쳤다. 4년 전 선거에서 친중파가 327석, 범민주 진영이 118석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반중(反中)·반정부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위에 강경 진압으로 일관한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를 심판하고자 홍콩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엔 모두 294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앞서 가장 많은 220만여 명이 참여했던 2016년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훨씬 많다. 최종 투표율도 71.2%로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0%를 크게 웃돌았다.홍콩 민주화 운동에 새 동력될 듯선거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413만 명으로 2015년 369만 명보다 11.9% 늘었다. 18∼35세 젊은 층 유권자가 12.3% 늘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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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됐으니 월급 올려달라"…공기업들 '고비용 몸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1~2년간 정규직으로 바뀐 공기업 근로자들이 임금·단체협약 시즌이 돌아오자 잇달아 임금 인상, 본사 직고용 등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압박까지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탈(脫)원전·정규직화 등을 떠안은 공기업들의 실적까지 곤두박질을 치면서 국민부담이 가중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임금·처우개선 부담 커진 공기업지난 17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334개 공공기관에서 15만1489명의 비정규직 중 9만576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7만1549명은 6월까지 이미 전환을 완료했다.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및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정규직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월 발간한 ‘2019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연속 순손실을 내고 있는 공공기관은 23곳으로 누적 손실액은 9조5922억원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과 공단에서만 5032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8조6797억원의 누적 손실을 낸 한국석유공사가 462명, 1401억원의 누적 손실을 본 근로복지공단은 1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892명의 파견·용역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손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 99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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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은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하는 최고의 복지…교육 받아야 더 큰 잠재력 발휘…경제성장 촉진하는 핵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 받을 기회를 줘라.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교육이다.”(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 6~7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19’에서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인적자원(HR) 분야 포럼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은 글로벌 인재포럼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교육은 경제성장 촉진하는 핵심 요소”“오랫동안 의회와 내각에서 일하며 배운 것은 ‘사람은 교육을 통해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교육입니다.”보네비크 전 총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재개발’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은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르웨이도 과거 교육비가 매우 비싸고, 저소득층은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를 모두 경험했다”며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젠 노르웨이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그리 커다란 문제가 아니다”며 “모든 선진국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그는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고, 이를 계기로 좋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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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장벽 붕괴 30년…경제 격차 여전한 '미완의 통일'

지난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30년 되는 날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11개월 뒤 독일은 전 세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연합(EU)의 맹주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내부의 통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서(東西)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 옛 동독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오스탈기(ostalgie)’에 젖은 일부 동독 지역에선 극우정당이 급속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1905년 수준으로 감소한 동독 인구독일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조9968억달러로, 영국(2조8252억달러)과 프랑스(2조7775억달러)를 여유있게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분기 평균 0.5%의 견고한 성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8월 기준 독일의 전체 실업률은 3.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그러나 옛 동·서독 지역 수치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옛 동독 5개 주(신연방주) 및 옛 동베를린 지역의 실업률은 6.0%로, 전체 실업률(3.1%)의 두 배에 육박한다. 동베를린을 제외하면 실업률은 7%까지 치솟는다.독일 정부가 9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독의 75%에 불과하다. 1990년 통일 당시 서독의 43%였던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옛 동독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서독의 84%에 그쳤다.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독일 기업의 본사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독일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 3월 매출 기준 독일 500대 기업 중 전체의 93%인 464개 기업이 서독에 본사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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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실권 없이 상징성만…日은 부계 승계·英은 여성도 계승

지난달 22일 일본에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식 즉위식이 열렸다. 나루히토 일왕은 올 5월 즉위했지만 대내외에 즉위를 선언하는 행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일본 왕실은 8세기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왕위 계승과 별개로 대외적으로 즉위를 공식 선언하는 의식을 해왔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왕정(王政)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왕이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는 역사책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과거 제도로 보이지만 동양과 서양에선 일본과 영국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며 왕정의 명맥을 잇고 있다.입헌군주제로 맥 잇는 왕정일본의 왕정과 함께 서구의 대표적 왕정인 영국은 왕이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 실제 국가 최고지도자 역할은 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두 나라 간의 역사·문화적 차이에 따라 왕정의 운용 방식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영국은 엘리자베스2세 현 여왕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만큼 즉위식 추억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6월 2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2세 대관식은 왕실 행사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됐다. 당시 영국에서만 2700만 명이 대관식을 시청했다.영연방 국가들의 상징이 금실로 자수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1333개의 다이아몬드와 169개의 진주로 장식된 ‘조지4세 왕관’과 1.8㎏의 순금으로 제작된 ‘성 에드워드 왕관’을 차례로 썼다. 버킹엄궁에 돌아와선 ‘대영제국 왕관’을 쓰는 상징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최고 지배자이자 영연방을 아우르는 존재라는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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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로는 빈곤탈출 한계…인센티브 주는 게 효과적"

“빈민층의 예방접종을 마냥 독려하기보다 접종하러 올 때마다 인도인의 주식인 렌틸콩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접종률이 5%에서 최대 37%까지 올라가더군요.”2019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사진 왼쪽)·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부부는 수상 사실이 발표된 지난 14일 케임브리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에서의 빈곤퇴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부부로는 역대 세 번째로 노벨상을 함께 탄 이들은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경제학자다. 개발원조, 산업개발 등 일반적인 개발경제학을 앞세운 게 아니다. 현장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그 지역, 문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 원조나 지원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들의 목표다.“예방접종 독려보다 콩 나눠주니 더 효과”이들 부부는 인도, 아프리카 등 현장에서 ‘무작위대조군연구(RCT)’를 벌였다. RCT는 의학 분야에서 흔히 쓰는 실험법이다. 처치를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 의미있는 변화를 발견해내는 방식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이론을 현실에 접목해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며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불과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통상 사람들은 왜 빈곤한 사람들이 담배나 마약을 사면서 저축은 하지 않는지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빈곤층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피상적인 비난보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들은 말했다. 뒤플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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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달 31일까지 무조건 EU 탈퇴"…철회 가능성 희박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약속한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정부는 EU 집행부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4개월 만이다.일각에선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 뒤 제2 국민투표를 거쳐 브렉시트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만 브렉시트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브렉시트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영국의 전통적 외교노선인 ‘고립주의’에 따른 역사적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EU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불만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유럽 대륙과 거리 둔 영국EU의 전신은 1958년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다. 영국은 15년이 지난 1973년에야 EEC에 가입했다. 1960년대까지 영국의 외교노선은 ‘위대한 고립(splendid isol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EU와 비교되는 대목이다.18세기부터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유럽 대륙과 세력 균형을 이뤄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 외교노선을 추진했다. 유럽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기보다 세계 식민지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영국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영국 상품 경쟁력이 EEC에 밀리는 등 경제가 1960년대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자 영국 정부는 1973년 EEC에 가입했다. 이후 불과 2년 만인 1975년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는 EEC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오일쇼크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EEC로부터 얻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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