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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1034만원인 1인당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 잇단 감세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2050년 조세 총액 올해보다 세 배 수준으로 증가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국세＋지방세) 총액은 1221조1000억원으로, 올해(387조8000억원)의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2050년 2535만 명)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은 4817만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조세 부담은 내년부터 해마다 평균 5.1% 늘어 2030년 1798만원, 2040년에는 3024만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부담이 20년 뒤에 세 배로, 3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2030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커질 ‘세금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올해 38.4%)를 지키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계산했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려면 매년 초과분만큼 세금을 거둬들여 빚을 갚아야 한다.‘재정 확대’의 딜레마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을 현행(올해 20.7%)대로 유지할 경우 1인당 조세 부담은 2030년 1512만원, 2040년 2080만원, 2050년에는 2691만원으로 증가 폭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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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 논의 다시 불거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해 다시 한번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등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봉이 더해질수록 급격히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일본식 정년 연장 벤치마킹기재부는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세 가지 과제의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주목받았다. 현재 정년인 60세를 넘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신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권으로 준다. 어찌 됐든 기업들은 60세 이후까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평가된다. 일본도 2006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2013년 정년 65세를 완성했다.정부는 또 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제시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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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해킹그룹 세곳 적발 '자산동결' 등 추가 제재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연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하지만 전개되는 현실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은 북한 해킹그룹 3개를 새로운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여전히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미·북 간 치열한 수싸움이라는 해석이 들어맞을지, 아니면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북한은 미사일 도발 계속북한은 미·북 협상을 앞두고 화전 양면전술을 펴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거칠게 비난했다. 최 부상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된 조·미(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그러다가도 최 부상은 지난 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께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최 부상 담화 뒤 7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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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D의 공포' 현실화되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경기 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마저 떨어지자 저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소비자물가, 통계작성 1965년 이후 첫 마이너스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했다고 3일 발표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유례없는 0%대 행진을 이어가더니 8월에는 급기야 뒷걸음질친 것이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저유가, 농산물 출하 증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수요 부진으로 유발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의 영향을 배제한 근원물가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가 오른 데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인데도 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경기 하강 속도도 빨라져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진 점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날 한은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을 1.0%로 7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당장 올해 2%대 성장이 불투명해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6~0.7%가량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0.7%)에 이어 세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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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 선진국 폐기물 수입 잇단 거부 나서

선진국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기존 쓰레기를 해당 국가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물론 아예 해외 쓰레기 반입을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는 “더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지 않겠다”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법제화했거나 관련 법규 마련을 추진 중이다.“다시 가져가라”…동남아시아의 쓰레기 반격캄보디아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남서부 시아누크빌항에서 1600t의 쓰레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83개를 적발했다. 출처를 확인한 결과 70개는 미국에서, 13개는 캐나다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들 쓰레기를 모두 반송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쓰레기 수입 금지를 지시했다.인도네시아 환경부와 수라바야 세관당국은 지난달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5개를 수라바야에서 미 서부 도시 시애틀로 돌려보냈다. 인도네시아 세관에는 이들 컨테이너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만 실렸다고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과 유리병, 기저귀 등이 넘쳐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폐기물을 조사해 규정 위반 국가와 반송 폐기물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말레이시아 정부도 지난 5월 수도 쿠알라룸푸르 서쪽 클랑항에서 450t 분량의 폐기물 컨테이너 10개를 적발해 모두 되돌려보냈다. 이들 쓰레기는 미국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호주 중국 등 10개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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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 대국 중국·인도, 정면 충돌 양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충돌하고 있다. 해묵은 영토 분쟁은 물론 인도가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이동통신업체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가자 더욱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엔 13억9273만 명, 인도엔 13억5261만 명이 살고 있다. 양국 갈등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확정 국경 없어…영토 분쟁 지속중국과 인도는 수십 년간 영토 분쟁을 해왔다. 양국은 약 3500㎞에 걸쳐 서로 맞닿아 있다. 하지만 정확한 국경이 아직 없다. 국경 문제로 1962년 서로 전쟁까지 벌였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는 일단 실질통제선(LAC)을 설정해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두 나라는 LAC 인근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꾸준히 각을 세워왔다. 카슈미르, 아루나찰프라데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중국과 인도는 이달 초엔 카슈미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카슈미르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 경계에 있는 약 22만㎢ 면적의 산악지대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길목인 데다 주요 수자원인 인더스강이 지나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은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 동부에 있는 라다크 지역 일부를 점령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인도 정부는 지난 5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을 폐지하고 그 일대를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나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는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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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 한국 수출 규제 '보복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 충돌한 것은 1965년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日 “양국 간 신뢰 현저히 훼손” 주장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0시부터 시작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 동안 별도 심사 없이 이들 제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건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엔 90일가량이 걸린다. 수출이 지연되거나 막히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갈등의 불똥이 경제 쪽으로 옮겨붙은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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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모기 불임시켜 박멸하는 '유전자 가위' 실험 성공

모기는 사람 피를 빨아먹고 말라리아 황열 뇌염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킨다. 성가실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하기에 모두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유전공학을 이용해 모기 박멸 가능성을 확인한 과학자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생명과학부 연구팀은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의 불임을 유도하고, 불임 모기와의 세대별 교미를 통해 모기를 박멸시켰다는 논문을 지난해 11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에 실었다.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은 모기 불임을 유도할 때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카스(CAS)9’을 썼다. 생식능력을 부여하는 특정 유전물질을 이 유전자가위로 잘라버린 것이다.‘유전자 가위’는 DNA 편집하는 첨단기술유전자가위는 DNA 특정 부위를 자르는 일종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1953년 DNA의 이중나선구조 발견 이후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서열 분석 및 증폭, 인간게놈 프로젝트 등으로 이어진 바이오공학 가운데서 최신 기술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DNA의 30억 염기쌍 가운데 일부(타깃)를 절단해 형질을 바꾼다.2000년대 처음 등장한 1세대 유전자가위는 ‘ZFN’이다. 타깃으로 안내하는 ‘아연집게 단백질’에 가위 역할을 하는 핵산분해효소(뉴클레아제)를 결합해 만들었다. 2세대인 ‘탈렌’을 넘어 현재 각광받고 있는 것은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카스9이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자르는 효율과 정교함이 높아진다.크리스퍼-카스9은 가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 ‘카스9’에 ‘가이드RNA’를 붙인 것이다. RNA는 DNA의 다양한 복사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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