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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득세 내릴테니 더 많이 일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늘려 ‘일하는 프랑스’가 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해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과 중산층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 한다”며 감세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50억유로(약 6조45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는 정부 지출과 기업들의 조세 감면을 줄여 메우겠다고 말했다.“재정 주는 만큼 더 일해야 한다”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유지해온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다. 프랑스에선 유류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불만이 누적되며 대규모 시위가 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집권 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잘못된 것인가 자문해 봤더니 옳은 방향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철도 개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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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선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아름다운 은퇴

동원산업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지난 16일 경기 이천 연수원에서 열렸다. 기념사를 하던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사진)이 말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룹 회장의 은퇴 선언이었다. 하지만 일반 선장의 은퇴식과 다르지 않았다. 오래전 함께하던 뱃사람들 그리고 직원들과 사진을 찍는 것이 끝이었다. 참치왕, 재계의 신사, 21세기 장보고로 불린 김재철 선장은 50년 짊어진 파도 같았던 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나 같으면 바다로 가겠다”…인생 항로 바꿔준 선생님1934년 전남 강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재철 (전·이하 전 생략)회장은 공부에 재능이 있던 그였다. 하지만 고3 때 선생님의 한마디에 인생 항로를 바꿨다. “나 같으면 바다로 가겠다.”그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고작 뱃놈이 되겠다는 것이냐”는 아버지의 호통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갔다. 수산대(현 부경대)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청춘이 배를 타다 영원히 바다로 가버렸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최초의 원양어선 지남호가 출항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에 몸을 실었다.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쓴 채. 대학을 졸업한 청년 김재철은 선장이 됐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항해를 시작했다. 일본 배를 빌려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저들을 넘어서리라.’대한민국 산업사에 큰 족적 남겨김 회장은 대한민국 산업사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 동원산업은 1970년대 외화벌이의 주역이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새로운 단백질인 참치의 공급원이었고, 해양 개척의 중요성을 알렸다.
경제 기타
지구 온난화 걱정하지만 5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더웠다

2100년 대한민국은 아열대 국가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야자수가 자라고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제주도는 동남아시아처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다.지구 온도 5000년 전 수준으로 높아지나1700년께 소빙기가 끝나면서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0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현대 온난기에 진입했다. 온도가 오르는 구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늘면서 온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2100년이 되면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3~5도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산화탄소는 지표면이 머금고 있는 열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지구 온난화 원인 중 60% 정도를 차지한다.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리가 온실과 비슷해 ‘온실효과’란 용어가 생겼다. 메탄과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온실 기체로 꼽힌다.온난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평균기온 14.96도)이다. 2위는 2015년(14.88도), 3위는 2017년(14.84도)이며 4위가 지난해(14.7도)였다. 최근 4년이 1~4위를 모두 차지했다.한반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의 최근 30년 기온은 1912~1941년보다 1.4도 높아졌다. 20세기 초와 비교해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하지만 최근 100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9000~5000년 전 지금보다 기온이 2~3도가량 높은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존재했다. 한반도의 홀로세 기후 최적기는 약 7600~4800년 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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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엔진인 대기업 성공 없이 부강한 국가는 없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CEO·사진)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며 반(反)기업 정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부패로 이어진다”며 사회주의 바람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51쪽에 달하는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을 공개하고 “민간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진정한 성장의 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나라를 보여달라”며 “그건 일자리도 없고 기회도 충분하지 않은, 성공하지 못한 나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먼 회장의 이 같은 경고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자본주의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결국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다”다이먼 회장은 자본주의에도 일부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받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무질서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본주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 건 확실히 옳았다”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선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에 정말 나쁜 침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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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 글로벌 경기둔화 조짐에 ‘통화 긴축’ 포기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오는 9월 말로 중단한다. 유럽·중국발 경기둔화가 미국으로까지 전이될 조짐을 보이자 ‘양대 긴축카드’를 거둬들인 것이다. Fed가 파격적인 통화 완화를 뜻하는 ‘슈퍼비둘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Fed, 경기둔화 우려에 금리 동결Fed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동결했다. 또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12월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두 달 만에 크게 달라졌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소매판매와 기업투자, 고용증가와 같은 지표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15년 10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Fed는 작년엔 네 번이나 올렸다. Fed는 지난해 9월 FOMC에선 올해 3회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다 경기 둔화 우려로 작년 12월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2회 인상으로 줄였다. 이번엔 FOMC 위원 17명 중 11명이 올해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회의 전까지만 해도 한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Fed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골드만삭스는 “명백히 완화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Fed는 이날 성명에서 ‘둔화(slow)’란 단어를 여러 번 썼다. 파월 의장은 “유럽과 중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했다”며 “이는 미 경제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동성 축소도 조기 중단키로Fed가 돈을 푸는 양적완화(QE)로 4조5000억달러까지 불어난 채권 등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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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들 '인구 10만명 사수' 비상, 인구 미달땐 교부금 축소 등 불이익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산업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 도시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최근 경북 상주가 인구 10만 명이 깨진 데 이어 경북 영천, 충남 보령, 경남 밀양 등 10여 개 시가 10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천년 고도(古都) 충남 공주도 인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미니 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시별로 전입자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며 1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구 이탈은 멈추지 않고 있다.인구 급감하는 지방 도시들통계청에 따르면 영천과 보령 인구는 지난달 현재 10만1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 달에 100~200여 명씩 줄어드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들 도시 인구는 연내 1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0년대 들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도시 인구 10만 명 붕괴 사례가 올 들어서만 상주를 포함해 세 곳이 생겨나는 셈이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12만~13만 명에 달하던 경북 영주와 밀양, 공주 등은 어느새 10만 명을 위협받게 됐다. 공주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에만 400명이 빠져나갔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지역 경기 침체→청년층 이탈의 악순환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지방 중소도시들에 인구 10만 명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2년 안에 인구가 1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해당 시청의 국·실이 줄어들고 고위직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세 일부를 떼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준다. 이 때문에 10만 명 붕괴 위기에 놓인 도시들은 각종 현금 지원은 물론 유모차와 쓰레기봉지 지원까지 당근책으로 내놓으며 눈물겨운 인구 대책을 펴고 있다.상주시는 전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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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 '송전탑 갈등' 5년만에 풀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해온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핵심 쟁점이었던 ‘산악지대 1.5㎞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고압선으로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기 안성시 원곡면 주민으로 구성된 원곡면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와 안성시, 한국전력,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 협약’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경제계는 이번 협약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국회의 중재로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조금씩 양보한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다. 중재자 부재와 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발 등에 밀려 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합의 도출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며 “2년 쓰고 버릴 송전탑을 짓는 데 수백억원을 들이고, 사람이 살지 않은 산간지역 송전선도 땅에 묻는 건 기업이 과도하게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전탑·지하터널 동시 착공…송전탑은 2년 쓰고 해체키로기업(한국전력·삼성전자)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한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지난 1일 한전 담당자에게 서류를 건네며 “마지막 중재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산간지역 1.5㎞ 구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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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70년 갈등'…화약고는 '카슈미르'

“핵무기 보유국끼리 이틀간 공습을 주고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연속 전투기 교전을 벌이고 지상에선 박격포 공격을 주고받자 로이터통신 등은 이같이 전했다.3057㎞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세 차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인도 공군이 통제선(LoC)을 넘어 파키스탄 공습에 나선 것은 1971년 이후 처음이다. 1999년 카길 전투 때는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실험에 성공한 뒤라 핵전쟁을 우려한 인도 공군이 통제선을 넘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억류 중이던 인도 공군 조종사를 지난 1일 송환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접경지대의 갈등은 여전하다. 이번 군사 충돌을 계기로 양국 간 갈등의 역사를 살펴본다.인도-파키스탄 분쟁, 힌두교·이슬람교로 갈리며 시작양국 간 갈등은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이 종교에 따라 쪼개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첫 격돌은 1947년 영국이 철수하고 두 나라로 분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카슈미르를 놓고 벌어졌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악지대다. 면적은 약 22만㎢로 한반도와 비슷하다.주민의 다수가 이슬람교도라서 파키스탄에 편입되길 바랐지만 카슈미르의 당시 영주 마흐라자 하리 싱이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에 통치권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자 그해 10월 파키스탄 지원을 받은 무장 부족집단이 주도인 스리나가르를 침공했다.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전으로 확대됐고 이게 1차 카슈미르 전쟁이다. 1949년 유엔 중재로 휴전했지만,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아자드-카슈미르)과 인도령(잠무-카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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