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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보복 넘어 패권경쟁 치닫는 美·中 통상전쟁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확전 일로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추방을 예고했다. 중국도 1조1700억달러(약 1262조원)에 육박하는 미 국채를 팔 수 있다고 반격했다. 미국 내에는 철강 ‘관세폭탄’ 때와 달리 패권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이번에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내수 시장이 커진 중국도 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美, 철강 관세와 사뭇 다른 강경 분위기미국은 지난달 23일 WTO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제소했다.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예고했던 대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은 미국 기업 등의 기본 특허권을 부정하고,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또 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에 폐기물 금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플라스틱과 종이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은 지난해 56억달러어치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사실상 미국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짓 파이 FCC 의장은 최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술 기업들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공유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산 통신장비나 기기를 사용하는 미국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보조금 감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버라이즌, AT&a